윤석열 정부, 대통령 직속 국가사이버안보위 설치…관건은 구성

by김국배 기자
2022.05.04 17:45:50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사이버 안보 컨트롤 타워와 관련한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설치’가 윤석열 정부에서 중점 추진할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사이버 안보 대응 체계가 어떻게 재편될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를 보면,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 역량 강화’가 포함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사이버안보위(委)를 설치하고, 컨트롤타워 운영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의 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인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전달 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현재 국내 사이버 공격 대응 체계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컨트롤타워로 두고 공공 부문은 국가정보원, 민간 부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 부문은 국방부가 총괄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대응 체계를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사이버안보 관련 법안들은 대부분 국정원을 컨트롤타워로 하는 내용으로 권한 집중, 정보 사찰 우려 등 논란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가운데 새로 설치하려는 위원회의 관건은 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위원장을 국정원 인사가 맡을지, 민간 전문가가 할지 등이 정리돼야 운영의 큰 방향이 잡힐 것”이라며 “어느 정도까지 권한을 갖을지도 중요하다. 의욕적으로 출발했던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조직 권한이 제한적인) 자문기구가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염흥열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도 “위원회가 민간, 공공, 군, 외교 등을 망라해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염 교수는 “위협 대응 공조 등을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 백악관 사이버국장(Cyber Director Office)과 소통을 담당할 직책을 국가안보실 내에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사이버전(戰) 인력 확보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인수위는 “대학·특성화 교육 확대 등을 통해 ‘10만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사이버 예비군’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회장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정보보호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전문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며 국정과제에 10만 인재 양성이 포함된 데 기대감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