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진술권 보장 안 한 심의위 결정 수긍 어렵다“

by신하영 기자
2021.08.30 18:19:27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20일 서울 중구 서울교육연구정보원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된 ‘2021 서울국제교육포럼’에 참석해 학생들과 토론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기소 의견을 결정한 데에 대해 조 교육감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피의자 변호인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지 아니하고 수사검사의 일방적 의견만 듣고 판단한 심의위원회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라고 발표했다.



공수처 공소심의위는 이날 오후 공수처가 조 교육감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렸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가 수집된 증거와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공소심의위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기소 의견을 내리길 기대한다는 의미다.

앞서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5명으로 부당하게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이런 혐의로 지난 4월 조 교육감을 고발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 교육감을 수사 1호 대상으로 정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