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장관 "이달말 13만+α 규모 신규택지 공개"(종합)
by장순원 기자
2021.08.19 15:14:28
취임 100일 맞아 기자단과 간담회
"사전청약 확대‥단기 전세대책도 검토"
"하반기 가계빚 동결수준으로 관리 필요"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가 이달 말 2·4 대책에서 제시했던 13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공개한다. 애초 약속한 13만가구 보다 수천 가구 늘 전망이다. 신규택지 사전청약 대상지도 추가로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달말 쯤 작년 8·4대책의 진행 상황과 사전청약,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투기 문제가 불거진 뒤 신규택지 추가 물량 계획이 수개월 째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부지는 다 확보한 상황이고 거의 마무리단계”라며 “13만 가구 플러스 알파(α) 규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안팎에서는 애초 계획보다 수천 가구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에 충분한 공급 신호를 주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노원구 태릉 골프장과 정부 과천청사 부지 주택 공급 계획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8·4 대책을 통해 태릉CC에 1만 가구 규모의 주택공급 계획을 밝혔으나 주민 반대에 부딪히자 전체 물량을 맞추려 대체부지를 물색해왔다.
공공택지 민영주택이나 공공재개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2·4 대책 도심 개발사업지에서도 사전청약이 확대될 전망이다. 노 장관은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빠르면 11월쯤 본 지구를 지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전청약이 가능한 물량을 열심히 찾고 있으며, 사전청약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는 지금까지 56곳이 선정됐으며, 이 중 11곳은 지구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민동의를 확보하는 등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는 평가다.
국토부는 임대차3법 이후 전세난이 가속화하자 전세물량을 공급할 추가 대책도 검토 중이다.
노 장관은 “전셋값을 안정시키려면 전체적으로 전세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단기적 공급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자투리땅에 빌라나 연립을 공급하거나 공실 상가나 오피스텔을 리모델링하는 등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책을 긁어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4분기에 이런 대책을 통해 전세공급 물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장관은 “소득이 높은 맞벌이나 미혼 젊은층은 서울을 포함한 주요 입지에서 청약을 통해 아파트를 구하기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지 있다”며 “이런 부분을 고려해 청약제도를 개편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블록버스터급 대채을 빵 터트리지 않냐는 지적이 있지만 무책임할 수 있다고 본다”며 묵묵히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경험했지만,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골이 깊어질 때 굉장히 큰 문제 생긴다”며 집값 거품을 경고했다.
노 장관은 아울러 “상반기 가계신용이 많이 늘어났다. 전체 연간 목표를 맞추려면 앞으로는 동결 이하로 가야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 5∼6%, 내년에는 4%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뒀다. 상반기 이미 가계부채 증가율이 7% 수준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