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박범계와 3일 공개 회동서 檢인사 결판…리더십도 달렸다

by남궁민관 기자
2021.06.02 17:06:08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취임 하루 만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첫 만남을 가지며, 곧 단행될 검찰 조직 개편 및 인사 협의의 물꼬를 텄다. 이미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취지의 조직 개편과 대대적 물갈이 인사를 예고한 터라 협의 과정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 결과에 따라 김 총장의 검찰 내 리더십 향배 역시 좌우될 전망이다.

김오수(왼쪽)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일 차기 검찰총장으로 공식 취임한 김 총장은 취임 다음날인 2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방문, 박 장관과 첫 공식 인사를 나눴다. 현 정권의 ‘검찰 개혁’ 과제를 두고 다양한 논의를 했지만, 단연 화두로 떠오른 것은 당면 과제인 검찰 조직 개편 및 인사였다.

50여분 간 진행된 이날 면담에서는 먼저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 조종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법무부·대검 대변인이 배석해 15분 가량 김 총장의 취임 인사와 이에 대한 박 장관의 축하 등 환담이 이뤄졌다. 이어 나머지 35분 간 이어진 박 장관과 김 총장 독대에서는 향후 예정된 검찰 조직 개편 및 인사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우선 김 총장은 조직 개편안과 관련, 검찰 내 반발 움직임에 대해 긴 시간을 할애해 박 장관에 전달했다고 한다. 대검 대변인은 “조직 개편안은 현재 법무부와 검찰 간 내부 의견 조율하고 있는 가운데, 김 총장은 박 장관께 일선 검사들이 갖고 있는 걱정들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인사와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원론적 수준에서 각각 원칙을 주고받았다. 법무부 대변인은 “인사의 기본 방향에 대해 김 총장이 구체적인 말씀을 박 장관께 드리고, 박 장관은 주로 이를 경청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과 김 총장은 오는 3일 오후 4시 서울고검에서 재차 공개 면담을 통해 검찰 조직 개편 및 인사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첫 만남 분위기에 대해 김 총장은 “당연히 나쁘지 않았다. 긴밀하게 서로 소통하고 협조해야 한다는 데 서로 동의했다”고 밝혔지만, 두 번째 만남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질진 미지수다.

특히 인사와 관련 김 총장은 자신의 ‘정치적 편향’ 논란을 의식한 듯 국회 인사청문회와 취임사 등 여러 기회를 빌어 ‘공정성’을 거듭 강조했기 때문에, 박 장관과 의견 차를 좁히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행여 검찰 내부 의견을 적극 개진하지 못하거나, 또는 박 장관의 의도 그대로 검찰 인사가 단행될 경우 임기 초부터 김 총장의 리더십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박 장관은 ‘인사 적체’를 이유로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대대적 인사를 예고한 상태로, “친(親)정권으로 물갈이하려는 것”이란 검찰 내부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중앙지검장엔 또 다른 친정권 검사를 배치하려 한다는 관측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대표적 ‘좌천 인사’로 꼽히는 한동훈 검사장 인사도 주목할 대목으로 꼽힌다.

이른바 ‘수사 승인제’라 불리는 법무부의 조직 개편안을 두고는 그나마 협의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박 장관이 이날 출근길에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다소 전향적 입장을 보였고, 김 총장이 박 장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불만을 구체적으로 전달한 모양새기 때문이다.

이번 조직 개편안은 지방검찰청 형사부가 ‘6대 범죄’ 직접 수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법률이 정한 검사의 수사권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검찰 내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