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이슈 국감]넷플릭스 망 사용료 논란…"전 세계 어디서도 안 낸다"

by유태환 기자
2020.10.23 18:23:54

이원욱 국회 과방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여야가 23일 넷플릭스에 대해 망 사용 무임승차, 세금회피 논란 등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구글 등 여느 글로벌 사업자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인데, 넷플릭스는 한국법인을 따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 세계 어디에서도 망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국내법을 준수하겠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기관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 국정감사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스 코리아 정책팀장을 대상으로 “오늘 여러 얘기가 나왔지만 망 이용료, 세금, 콘텐츠 제작 관련 문제가 있었다”며 “잘 정리해서 본사와 소통해달라”고 주문했다.

조 의원은 “공통 지적을 보면 한국에서 이런저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얻는 수익에 대한 세금을 냈으면 좋겠다는 것과 트래픽 발생 망 이용료를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것, 콘텐츠 제작에 잘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것, 이 세 가지 요구사항”이라며 “민간기업이라 보고 의무가 없지만 넷플릭스 코리아가 국회 요구를 받아서 입장을 내는 것을 고려해봤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마찬가지로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도 “한국에는 세금을 거의 안내고 망 이용료도 거의 안 낸다”며 “넷플릭스코리아는 작은 세금만 내고 캐시서버를 통해 피해 나가고 법인세를 안 내고 망 이용료도 소송 중”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체적으로 다 되는 게 하나도 없다”며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야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넷플릭스에서 올해 대규모 서비스 장애가 두 차례 있었는데 보상이 없었다”며 “미국에서 이런 장애가 발생하면 사과와 보상을 안 하고 넘어가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넷플릭스가 돈만 벌어가는 회사가 돼서는 안 된다”며 “한국이 초고속 통신망이 제대로 깔렸으니 대한민국만큼 넷플릭스가 장사하기 좋은 데는 없다”고 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넷플릭스가 시장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국내 사업자에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다고 주장하면서 ‘갑질’과 ‘넷플릭스’를 합성한 ‘갑플릭스’라는 단어를 아냐고 묻기도 했다.



연주환 팀장은 이런 논란에 대해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 내부검토를 해서 서비스 안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몸을 낮췄다.

망 무임승차나 세금회피 논란에 대해서는 “국내 언론에서는 (미국 기업에 망 사용료를 낸다고) 그렇게 보도된 바로 아는데 제가 알기에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수천 개 업체랑 협업을 하고 있지만 국내 망 이용료 형식은 안 내는 것으로 안다”며 “국내에서 요구하는 망 사용료는 전 세계적으로 어느 업체에도 실질적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또 “국내 세법에 따라 세금을 잘 납부하겠다”며 “진행 중인 세무조사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제가 이해하기로 탈세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연 팀장은 수차례 “담당 실무자가 아니어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팀장님이 나오셨는데 뭐”라며 질문을 하지 않기도 했다. 경영진이 아닌 실무팀장이 나온 데 대해 질문을 하는 게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앞서 여야 합의로 증인 채택 의결까지 마무리됐던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이사와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스 코리아 대표는 해외 체류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았다. 구글 측에서는 전날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