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내란 사태, 덮어놓는 게 통합 아냐…자진 신고·반성엔 감면 적용”

by황병서 기자
2025.12.02 11:37:53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내란 사태는 최소한 국가 권력을 이용해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적당히 덮어놓는 게 통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조치에 적극 가담한 자에 대해서는 문책이 필요하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에 자진 신고하거나 반성하는 경우는 면책이나 경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렇다고 해서 극렬하게, 가혹하게 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다만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스스로 자인·신고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 측면으로 보면 자기가 좋아서 자발적으로 뭘 했다기보다는 그냥 시스템에 따라서 부하 수행하는 경우도 꽤 많을 텐데”라며 “그런데 이걸 눈감고 넘어갈 수는 없고, 적극적으로 정말 가담한 경우라면 문책을 해야 되겠지만 그냥 부하 수행한 정도인데 본인이 인정하고 반성하고 그러면 또 같이 가야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책임을 감면하는 식으로 방침을 정해달라”고 말했고, 김 총리는 이미 TF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군심리전단이 대북 전단을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내기 전부터 보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퇴역한 병사가 스스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 같다”면서도 “그 부대 내에서는 숨기고 있었던 것 같아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스스로 와서 (잘못을) 인정하거나 이러면 감면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명확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기준을 명확하게) 안 하면 사실 찾아내기도 어렵고, 나중에 발견되고 그러면 또 (힘들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하여튼 가혹하게 처벌하는 게 능사는 아니고, 시켜서 한 거는 어떡하겠나”라며 “그것도 숨기고 있는 것은 책임을 물어야지. 내란을 부하 수행을 했는데 모른 척하고 있으면 그것은 처벌하고 단죄해야 하지만 인정하고 시켜서 했다고 하면 굳이 그걸 처벌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