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사도광산 '강제성 포기' 비판에 조태열 외교장관 "동의 못해"

by김관용 기자
2024.08.13 17:18:41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3일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놓고 우리 정부가 ‘강제성을 포기했다’는 지적에 “부당한 비판”이라고 맞섰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강제성을 포기했다고 비판하는데 포기하지 않았다”며 “협상 초기부터 2015년(군함도 협상시)에 우리가 얻어낸 합의 결과를 최저선으로 하고 협상에 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제성이란 용어는 없지만 내용상으로 사실상 인정을 받아낸 것이냐’는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서류를 꺼내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특히 조 장관은 2015년 군함도 협상 때보다 진전된 협상 결과를 도출했다고 평가했다. 2015년 군함도 탄광 등재 당시 일본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 아래서 강제로 노역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있었다’는 문구를 등재 결정문에 반영했다. 하지만 실제로 이같은 표현은 전시물에 게재되지 않았다.

조 장관은 “우리가 얻어낸 합의 결과는 이행 조치를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진전했다”면서 “2015년 일본이 (군함도)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비판한 결정문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행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것과 실제로 전시물을 확보한 것은 또 다른 주머니를 챙긴 것”이라고 말했다. ‘군함도 당시의 결정을 명심하겠다’는 일본 측 발언을 끌어낸 것은 사도광산의 강제노역 역시 인정하겠다는 뜻으로, 마치 일본이 ‘강제성’ 자체를 부인하고 한국 정부가 동의한 것처럼 와전된 측면이 있다는 게 조 장관 설명이다.



그러면서 “실질적 이행 조치를 확보해 기록을 역사에 남기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음에 이런 것이 있으면 다른 역사를 기록을 남겨 축적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한다”며 “등재 반대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한풀이하듯이 등재에 반대해 그냥 자폭하듯이 (하면) 과연 국익에 좋은 것이겠느냐”며 “그런 깊은 고민을 하면서 국익 수호를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앞서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이 신청한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컨센서스(전원동의) 방식으로 결정했다. ‘전체 역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우리측 요구를 일본이 수용하면서 한국도 등재에 동의하는 등 관련 절차상 컨센서스가 이뤄진 결과다.

일본은 이번에 사도광산에서 2㎞ 정도 떨어진 기타자와 구역의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관련 전시물을 설치했고, 매년 노동자 추도식을 열기로 하는 등 추가 조치도 약속했다. 다만 2015년 ‘군함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전력이 있는 일본이 이번에 ‘강제성’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추도식 역시 아직 일정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도광산 노동자 생활 등을 담은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전시물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