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도검 소지 막는다…與고동진, 방지법 발의[e법안프리즘]

by한광범 기자
2024.07.31 18:22:48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최근 이상행동자의 일본도 이용 살인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사전에 도검·총포 소지 허가시 정신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도검을 포함한 가스발사총, 화약류 및 석궁의 소지하려는 자’가 신체검사서 등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재는 총포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도검을 비롯해 가스발사총, 화약류 및 석궁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고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향후 도검, 가스발사총, 화약류 및 석궁을 소지하려는 자의 경우 신체검사서 등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서 허가를 받게 함과 동시에, 해당 허가를 5년마다 갱신하게 하도록 했다. 정신질환 등이 새로 발생해도 관련 피해 야기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고 의원 측의 설명이다.

고 의원은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법률 검토 결과 입법불비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현행법을 개정해서 안타까운 사건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