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재판밖에 모르는 선비같은 법관"

by이상원 기자
2023.11.08 16:30:55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8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와 관련해 “법원 안팎에서 ‘재판밖에 모르는 선비 같은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민주당의 임명 협조를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사진=뉴시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조 후보자는) 대법관 재직 시에는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내렸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도 앞장섰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부결됐다. 이번 조 후보자의 인선은 이 전 후보자의 낙마 이후 33일 만에 이뤄졌다.

윤 선임대변인은 “(조 후보자는) 대법관 퇴임 후에는 교수로서 연구 및 후학 양성에만 매진해 사법부 안팎에서 신망이 높은 분”이라며 “조 후보자는 원칙과 정의, 상식을 기반으로 사법부를 이끌어 나감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신속하게 복원할 수 있는 적임자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 선임대변인은 “지난 2014년 대법관 인사청문회 당시 여야 의원들로부터 ‘결격 사유가 없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조속한 인사청문회 개최 및 임명 협조를 민주당에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대법원장 장기 공백으로 국민이 피해 보는 일이 있어서는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 된다”며 “또다시 발목잡기로 사법부 공백을 초래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비판에 직면한다는 것 민주당은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조 후보자와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 협조를 요청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반대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45일째 이어지고 있다”며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와 억지로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이 또다시 지연되는 사태가 일어나서는 결코 안 된다”고 피력했다.

이어 “사법부 양대 수장의 공백은 결국 재판받는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간다”며 “국회는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를 신속히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