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SVB 파산 막아라"…`금융 시스템` 손 보는 여야

by이상원 기자
2023.03.21 17:58:10

[이데일리 이상원 김기덕 기자]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로 금융시스템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여야가 제도 개선에 본격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공적자금을 투입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민금융 상품을 늘리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부동산 부실자산 대응 기금 설치를 예고하는 등 서민 금융 대책 마련에 총력을 쏟아붓고 있다. 고금리로 시름하는 서민을 위해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디지털 뱅크런으로 인한 예금자 보호 한도도 상향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여야는 SVB 파산 후폭풍으로 국내 벤처기업 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가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벤처캐피털에 출자하는 모태펀드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는 서로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은 모태펀드 예산 삭감으로 위기가 닥칠 수 있다며 정책 금융 지원 확대를 요구했으며, 국민의힘은 벤처기업 지원 예산이 충분하다며 날을 세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1일 오전 ‘미국 SVB 사태 대응 벤처·스타트업 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올해 모태펀드 예산이 40% 삭감됐는데 사실은 4배로 늘려도 부족할 판”이라며 “민주당도 모태펀드 예산을 복귀하거나 늘려나가는 정책금융을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모태펀드 예산이 최고 수준이었던 2021년 벤처투자 조성액은 8조 1000억원인 것에 비해, 모태펀드 예산이 전년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2022년에는 약 11조원에 달한다”며 “모태펀드의 예산 증액 없이도 국내 벤처투자 시장 지원은 충분한 만큼 관련 예산 감소로 벤처기업계에 위기감이 돌고 있다는 야당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대출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법, 서민금융지원법, 은행법 등을 개정해서 대출자의 부담을 원천적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5000만원 한도를 1억원까지로 늘리는 것을 추진함과 동시에 대출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여러 명목상의 부담금을 제외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즉 기존에는 대출 연체에 대해 전체 대출금액의 연체이자를 붙였다면, 개정안에서는 연체된 대출금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법안은 금융소비자 보호법 개정안으로 지난해 11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 S6에서 열린 미 SVB 사태 대응 벤처ㆍ스타트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 당 대표도 앞다퉈 민생과 업계 현장을 찾아 금융 위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민금융통합센터를 방문해 “서민들은 가장 먼저 충격 받는 계층인데 급전조차 구할 수 없이 피가 마른 상황인 분들이 많다. 개인 파산도 있고 부업을 뛰는 가정이 37만명 가량으로 역대 최다 수준”이라며 고금리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30 청년을 포함한 저신용 상태의 서민들을 위한 지원 대상과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희망특별위원회(가칭)’를 발족하며 민주당보다 한발 늦게 민생 챙기기에 돌입했다. 조수진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한 민생특위는 향후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민생 해결사’ 역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금융정책 확대를 통해 벤처·스타트업 기업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벤처·스타트업의 올해 통계를 보니 1월 신규 벤처 투자액이 2579억원인데 지난해 같은 기간 1조6400억원에 비하면 80% 이상 급감했다. 거의 가뭄이라 봐야 될 것 같다”면서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꼬집었다.

여기에 민주당은 부동산 PF 부실 위기를 막기 위한 ‘PF 배드뱅크 설치’를 위한 입법안을 검토 중이다. 당내 경제위기대응센터 상황실장인 홍성국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안을 빠른 시일 내 발의할 계획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상설 기금인 ‘안정도약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위기 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배드뱅크를 상시화해 부동산 PF 부실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이 방안은 이 대표가 올해 초 제시한 ‘9대 민생프로젝트’ 중 하나로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논의돼 여야의 큰 이견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재명(오른쪽에서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위기대응센터 출범식 및 제막식에서 경제위기상황판 제막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