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석탄공사 등 17개 공공기관, 경영평가 ‘낙제점’

by김형욱 기자
2019.06.20 17:36:03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20일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마사회와 대한석탄공사 등 17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0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평가 결과와 후속 조치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128개 평가대상 공공기관 중 20곳은 가장 높은 우수(A) 등급을 받았다. 양호(B) 51곳, 보통(C) 40곳, 미흡(D) 16곳, 아주 미흡(E) 1곳이 뒤따랐다. 1년 전과 비교해 대체로 우상향했으나 큰 변화는 없었다.

공기업 중에선 그랜드코리아레저와 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네 곳이 D등급을, 대한석탄공사 한 곳이 E등급을 받았다. 한국마사회와 한국전력기술은 지난해 C등급에서 한 계단 떨어졌다. 한전KPS는 2년 연속 D등급을 받았다. 그랜드코리아레저는 E등급에서 D등급으로 올랐고 석탄공사는 2년 연속이자 이번에 유일하게 최하등급을 받았다.



준정부기관 중에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환경공단이 6곳이 D등급을 받았다. 강소형 기관 중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재정정보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6곳 역시 D등급이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는 1983년 도입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2017년 12월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을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 이후 첫 평가였다.

정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각 기관의 인사와 성과급 지급, 내년도 예산배정 등에 반영한다. 17개 미흡 이하 기관의 기관장·감사 중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장 8명에 대해선 ‘경고’ 조치한다. 또 내년도 경상경비 조정 등 예산 편성에도 반영한다. 이들 17개 기관은 기재부와 주무부처에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이행 상황도 점검받아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안전과 윤리경영, 일자리, 상생협력 등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국정운영 철학을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한 후 시행한 첫 평가”라며 “모든 공공기관은 이번 평가를 토대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윤리와 안전 문제에 더 노력하는 등 혁신에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2018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중 미흡(D), 아주 미흡(E) 평가를 받은 기관 명단(가나다 순).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