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제주도 무비자 입국자 중 중국인 최다”
by강신우 기자
2016.09.19 18:28:20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지난해 제주지역을 찾은 무사증(무비자) 외국인 중 중국인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무비자 입국자는 총 450만7610명이며 국적별로는 일본인이 171만2752명(38%)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지역만 놓고보면 총 62만9724명 중 중국인이 62만3521명으로 99%에 달했다.
제주지역은 2002년부터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비자 없이 입국하는 외국인 무사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11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적의 외국인이 비자 없이 입국, 합법적으로 한 달간 체류할 수 있다.
문제는 제주지역에서 중국인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3일 무비자로 입국한 중국인 첸모(51)씨가 한 성당에서 기도하던 6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고 앞서 9일에는 중국인 관광객 8명이 식당 여주인과 손님을 때려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무사증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광덕 의원은 “무사증 입국자의 범죄 행위를 볼 때 관광 활성화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이를 악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사증 입국을 포함한 외국인출입국 관리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