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선상원 기자
2016.03.08 16:27:10
임금격차 줄여 좋은 일자리 만들어야… 동일노동은 동일임금
국회의원 세비 25% 삭감·공공부문 임금수준 인터넷 공개 제안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국민의당 정치혁신특별위원회는 8일 임금격차가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의 핵심 원인이라며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전개하자고 제안했다.
문병호 정치혁신특별위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위 10%가 45%의 소득을 가져가고 90%가 나머지 55%의 소득을 나누어 갖는 극단적인 소득격차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장래가 어둡다”며 “임금격차를 줄여 청년과 비정규직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 시대의 절박한 국민들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정치혁신특위는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세 가지 원칙과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임금은 헌법 정신인 ‘동일가치 노동에 동일임금 원칙’을 기본으로 책정하고 과도하고 불합리한 소득 임금 격차 중에서 가장 심각한 부문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고위직부터 특권을 버려야 한다며 국회의원과 장관, 공공기관의 임원들의 임금에 상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국회의원과 장관, 공공기관 임원의 최고 임금은 ‘2016년 4인 가족 중위소득인 월간 439만원’의 2배인 878만원(연간 1억536만원)을 상한으로 하자는 것이다. 이는 올해 국회의원 세비 1억4024만원에 비해 25% 삭감된 금액이다.
또 초과이윤과 우월적 지위를 기반으로 생산성에 비해 월등히 높은 근로조건을 누리는 공공부문, 은행과 통신 등 규제산업, 민간 독과점 기업의 임금 수준을 분위별로 상세하게 인터넷에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 격차와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를 대폭 줄이고 20~30대 비정규직 청년과 50대 정규직 임금격차를 3배 수준에서 2배 이하로 줄여 나가자고 했다. 이 밖에도 현재의 실업급여 기금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지급 기간을 현행 8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하자는 방안도 내놓았다.
문 부위원장은 “신분의 차이가 임금을 결정하는 퇴행적인 나라가 아닌 역량만큼 일하고 일한 만큼 임금을 받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앞으로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실행 계획을 추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