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저성장 우려에…이창용 "그게 韓 실력"[일문일답]

by정두리 기자
2025.02.25 1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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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그게 우리의 실력”이라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그간 구조조정도 하지 않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우지 않은 채 기존 산업에만 의존해왔기 때문에 이 같은 성장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한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이 총재는 25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잠재 성장률보다 크게 홀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과거 고도성장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데, 우리 실력이 그 정도”라고 했다.

이날 한은은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제시했다. 석 달 전 전망에서 0.4%포인트 낮춘 것이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8%로 기존 전망과 같다. 기준금리는 연 3.00%에서 2.75%로 인하했다.

이 총재는 올해 성장률을 하향한 것과 관련해 “지난 1월에는 계엄 사태 등 국내 상황이 중요한 요인이었다면, 이번 전망 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면서 “1월에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올해 2분기 이후, 다른 국가들에 대한 관세는 내년에 각각 부과될 것으로 가정했다”고 설명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영향에 대해선 “나중에 추경이 집행되면 성장에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올해 1.5% 이상 성장하려면 재정정책과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총재는 “올해 1.5%의 성장 전망은 상당히 뉴트럴한(중립적)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상방 요인과 하방 요인이 모두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금리 인하는 금융통화위원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이 총재는 “저를 제외한 6명 중 4명이 기준금리를 3개월 내 연 2.75%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라며 “나머지 2명은 그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도 열어놔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3개월 금리 전망에 대해서는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3개월 내에서도 현 2.75%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말했고, 나머지 2명은 2.7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도 열어놓아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렇게 전망한 이유는 우선 4명은 대내외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금리의 추가 인하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는 데 대한 우려를 들었다. 그래서 당분간 금리 수준을 유지한 채 여건 변화를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 나머지 2명은 경기 하방 압력을 고려할 때 앞으로 추가 인하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여건 변화를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만 금리 인하 여력에 대한 우려에 따라 추가 인하 시기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했지만, 6명 모두 통화 정책이 금리 인하 국면에 있으며 향후 데이터를 보면서 인하 시점을 결정해 나가자고 했다. 이러한 전망은 조건부 의견이다.

또 금리 인하 횟수는 다수의 의견은 2월을 포함 올해 2~3회 정도 낮추는 것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가정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다. 환율 수준에 대해서는 지난 1월에 비해서 낮아졌지만 어느 수준이 감내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은 안 한다. 지난 1월에는 국내 정치적인 요인과 달러 강세가 맞물려 변동성을 보였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한번 쉬어 변동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현재는 변동성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 저희가 한 결정이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내부적으로는 판단하고 있다.

△현재 수준에서 금리 인하를 멈춰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는 많지 않은 것 같다. 지금 저희가 금리 인하기에 있기 때문에 몇 차례 앞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대가 있고, 다만 저희는 경기 말고도 그 외의 요소를 보면서 인하 시점을 선택해야 된다. 재정 정책과의 공조도 당연히 필요한 상황이다. 재정 정책이 없다고 보고, 금리를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낮추게 되면, 환율과 물가 영향과 가계 부채 등 금융 안정 기조에 위협받을 수 있다. 금리 정책으로만 모든 경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성장률 하락 배경은 계엄으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이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 그 이후에도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 소비와 건설 데이터가 좋지 않게 나오고 있다. 거기에 더해 (기존 전망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이라 관세 정책 정보가 없었는데, 지난 한 달간 트럼프 관세 정책의 큰 모양이 많이 드러나서 그것을 반영한 측면이 있다. 관세 정책이 저희 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 불확실한 점이 많아 저희가 확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

△지금 달러인덱스를 보면 계엄 이후 한 105% 정도 올라갔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온 상황이다. 30원 전체가 정치적 요인이나 변화 요인이나 그렇게 분석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 사이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졌고, 정치의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트럼프 정책과 미국 통화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견해도 밝혔고, 내국인의 해외 투자도 1~2월 달 급속히 늘었다. 이런 변화가 있어서 정치적 불확실성을 분석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1월에 이렇게 예외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변수들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엄이라는 대형 이벤트 하나 생겼기 때문에 계량적으로 식별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시장 금리는 떨어지지 않느냐 질문은 많은 오해가 있다. 지난 10월 금리를 낮춘 이후로 계산해보면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하는데, 사실은 작년 5월 이후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이 시작됐고, 한국도 금리 인하를 곧 시작할 것이라는 견해가 집중되면서 금리 인하가 선반영된 측면 있었다. 시점을 5월 기준으로 보면 시장 금리가 상당히 하락했다. 다만 부동산 규제 등 때문에 신규 대출에 대해서는 강하게 규제를 해 가산금리가 덜 떨어지고, 금리가 약간 올라간 면이 있는데 이 부분은 며칠 전 금융위원장이 말한대로 정상화하는 과정이라 신규 대출에 대한 가산금리도 떨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최근 들어 금리를 오히려 낮추면 성장이 높아지고, 성장이 높아지면 오히려 환율은 더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견해가 있다는 것을 봤는데, 제 입장에선 ‘금리가 내린다고 해서 환율이 반드시 절하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 이론적으로 많은 견해가 있어 고려는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특이한 점에 의한 하나의 주장으로 듣고 있다. 저는 경제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는 검증된 이론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말로 대신하겠다.

△25bp 금리 이하시 성장률 0.07%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대략적인 답이었다. 그런 생각은 지난 하반기 두 차례 금리 인하한 것들 이거 고려하면 올해는 한 0.15% 정도 성장률 제고효과가 있을 거라는 것으로 반영을 해 모델에 집어넣었다. 그런데 저희가 재점검을 해야 되는 것은 이런 금리 인하의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아직도 가시지 않은 상황이라 빨리 사라지길 바라고 있다.

금리 인하에 따른 점검의 경우 현재 서울 지역 일부는 토지거래허가제 완화로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방 부동산 가격은 계속 내려가고 있다. 앞으로 금리가 더 인하 기조로 가게 되면 그것에 미칠 영향은 반드시 더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계 부채 증가가 얼마나 증가하는지가 관심이다. 다행스럽게 가계 부채는 1월 달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2월달에는 3조원 이상을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정도면 GDP 대비 비율이 올라가지 않을 것 같다.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걸 통화 정책으로는 해결 할 수 없다.

물가 상승률은 환율 때문에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것이다.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면 당연히 물가 성장 물가 상승률에도 영향을 주고 있지만, 물가 상승률은 경기가 높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물가 수준에 대해서 특히 생필품의 물가 수준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은데, 이 문제는 통화정책 쪽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생산자 보호와 소비자 보호를 좀 균형 있게 설정해 물가 수준에 대한 구조조정이 정말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싶다.

△지금 이미 발표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전망 모델에 집어넣었고,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대한 관세 효과도 집어넣어 봐야 된다. 중국에 대한 관세 추가적인 10%는 사실 올해 하반기부터 영향을 줄 거라고 1월달에 생각했는데 당겨졌고, 그 밖의 주요 교역국에 관한 관세는 내년부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올해 중순 넘어서는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은 상호 관세보다 반도체, 자동차, 철강, 의약품 등에 관세가 25% 매겨지면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아직 발표가 없고, 또 시행해도 그게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할지를 모르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단서는 확률적으로 일부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성장률에 반영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성장률 1.5%가 더 나빠지는 거 아니냐는 예측도 나오는데 하방요인 뿐만 아니라 추경이 이뤄지면 상방요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5%는 상당히 뉴트럴(중립적)한 성장률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더 큰 거는 (분기별) 쿼터 자료다. 정책적 불확실성의 타이밍에 따라서 연율로는 변화가 없더라도 쿼터 변화는 굉장히 크게 변한다.

△추경 규모는 저희가 현재 2.5% 정도 성장을 예측할 때, 한 15조에서 20조 정도를 하게 되면 성장률을 0.2% 정도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1.5%가 1.7% 정도 되는 효과다. 저는 그 이상의 규모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더 크다라는 생각한다. 가장 큰 이유는 기본적으로 추경이 성장률이 떨어졌을 때 보완하는 역할이지, 진통제를 가지고 다시 펄펄 뛰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하는 것은 많은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생각한다. 또 재정 정책으로 경기를 부양시키는 효과는 내년에도 그보다 더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면 마이너스 효과로 작용한다. 근본적으로 우리 성장률은 구조적으로 해결해 보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추경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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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정책으로 해야 되지만, 경기 부양에 추가적인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재정과 통화 정책이 공조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결국은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 순수출을 뜯어보년 최근 3년간 0% 성장대이다. 순수출이 주는 영향은 과거와 달리 굉장히 작다. 수출 산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경쟁력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게 없다.

△우선 금통위원 본인들이 생각하는 최종 금리는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 추경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제가 재정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임기내 거의 없다가 이번에 계엄 사태를 얘기가 나왔을 때 중앙은행 입장에서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견해를 밝힌 것이었다. 이제 더 이상 추경의 구체적인 내용의 얘기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 향후 추경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한다면, 저희들은 이를 반영해 예측치에 넣어 그 상황에서 가장 좋은 통화 정책 방향을 판단해 나갈 것이다. 우리나라 상황이 더 어려워지기 전에 정치적으로 안정화돼서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게 됐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