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 구성 타결했지만…여야 협치엔 특검법·재입법 '암초' 곳곳(종합)

by경계영 기자
2024.06.24 17:46:13

[이데일리 경계영 박종화 이수빈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국회 상임위원장 7개 자리를 수용하기로 했다. 여야가 이르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대로 22대 국회가 정상 가동할 전망이다. 하지만 과반인 170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채해병 특검법을 비롯해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법안을 다시 밀어붙이고 있어 여야가 협치하기가 쉽지 않으리란 우려가 커진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후 대국민 입장 발표를 하기 위해 로텐더홀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7개 상임위원장 수용 안건을 추인 받았다. 22대 국회가 시작한 지 25일 만에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상임위원장 11개 자리를 자당 의원으로 선출한 데 이어 국민의힘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상임위원장 18곳 모두 독식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추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입장 발표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 등원을 결심했다”며 “‘이재명의 국회’가 아니라 ‘국민의 국회’로 돌려놓겠다. 민생 입법에 집중하고 이재명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입법폭주와 의회독재 저지를 위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안건 추인 직후 원 구성 협상 책임자로서 당의 의견을 관철시키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 사의를 표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이 국회로 들어오기로 결정한 것을 즉각 환영했다. 우 의장은 이날 관훈토론회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잘한 판단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갈등, 특검법 등이 있어 국회 구성의 합을 만들기 어려웠다”면서도 추 원내대표 사의 표명엔 “참으로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본회의는 이르면 27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정무·기획재정·외교통일·국방·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정보·여성가족위원회 등 7개 상임위의 위원장 후보를 정하려면 당헌·당규상 3일 전에 공고하도록 돼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우원식 의장에게 “상임위원장 후보를 제출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이 목요일(27일)”이라고 전했고 의장도 양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추경호 원내대표와 의원의 충정 어린 결단으로 국회 원 구성이 가능해졌다”며 “민생을 위해 협치하라는 총선 민심을 받드는 22대 국회가 되길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여야가 가까스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협치를 기대하긴 아직 이른 상황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수용 결정에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일정을 의장실·국민의힘과 함께 협의 중이며 6월 국회(~7월4일)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이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엔 변화가 없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앞세워 쟁점 법안을 줄줄이 처리할 기세다. 이미 지난 21일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에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이 통과됐다. 방송 4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쌀 목표가격제를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도 야당 주도로 각 상임위 의결 절차를 밟고 있다.

이들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재의 표결까지 거쳐 폐기된 법안이다. 25일부터 국토교통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가 차례로 전세사기특별법·의료계 현안·노란봉투법 관련 입법청문회가 열릴 예정이고 민주당은 세수 결손 등에 대한 청문회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원내를 이끌던 추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구심점이 사라졌다. 이르면 오는 27일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재신임 절차를 거칠 가능성이 크지만 여당 원내사령탑이 공백 상태가 길어진다면 6월 국회 일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긴 어려울 가능성도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