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생물가TF·국가전략산업TF 구성…“핵심산업 지원”(종합)

by박태진 기자
2024.05.02 17:49:10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2일 물가 안정과 핵심 산업 지원을 위해 ‘민생물가 태스크포스’(TF)와 ‘국가전략산업 TF’를 구성키로 했다. 이를 통해 민생 물가 안정과 주력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경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경제 성과와 민생경제, 산업 구조 성장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제부처뿐 아니라 사회부처, 과학기술부처, 행정안전 및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국가 전략적 총체적 접근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경제 부처를 넘어 범부처가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국가적 지원 체계를 가동함으로써 민생 물가를 안정시키고 핵심 주력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게 철저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국가전략산업TF는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국민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 지원을 담당한다.

성 실장은 “정부 내 또는 정부와 지자체 간 칸막이로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핵심 산업 분야의 국가 총력전에서 승리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주요 전략 산업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크게 증가했다”며 “3개 산업은 전체 제조업 생산의 23.5%, 고용의 16%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대들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반도체 기술의 유출을 차단하고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우리 기업이 독보적 지위를 점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의 주도권을 사수한다는 방침이다.

성 실장은 반도체 시장의 약 60%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해 “선도기업과 격차를 속히 좁힐 수 있도록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재편 전략을 마련 중”이라며 “대통령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당초 2.2%에서 2.6%로 0.4%포인트 상향 조정해 발표한 것을 두고는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업황 호조와 예상보다 양호한 내수 회복세를 반영한 결과로, 금년도 성장률 전망 2.6%는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는 G20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라고 강조했다.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제조업 중 가장 많은 일자리를 담당하고 있다”며 “국민 경제에서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해 대통령실은 관계부처와 함께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반도체,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조선 산업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 차원에서 부처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정책적 지원 방안을 지속적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경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생물가TF는 가격 변동이 큰 품목의 가격을 전반적으로 안정시킬 구조적 방안을 논의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성 실장은 4월 소비자 물가와 관련해 “지난 1월 이후 3개월 만에 2%대를 다시 회복했다”면서도 “물가 상승을 주도한 농축산물의 전체적인 상승 폭이 다소 둔화했지만 글로벌 요인에 따른 국제 유가 등 불안 요인은 여전하다.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외식 물가와 공공요금 상승 움직임 등 앞으로도 불확실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는 (소비자 물가가) 2%대로 유지돼 국민이 물가 안정을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물가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물가 대응도 경제, 사회부처의 벽을 허물고 범부처 민생 물가 TF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라며 “민생 물가 TF에서는 가격 변동이 크거나, 국민 체감이 높거나, 전체 물가에 영향이 큰 품목 등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농수산물 등 대표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구조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전통적인 물가 부처 차원이 아니라 범정부적으로 협업해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TF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직접 이끌 방침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