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두달째…“영수회담서 협치로 해결책 모색해야”

by박태진 기자
2024.04.23 18:59:28

[이데일리 박태진 송승현 김형환 기자] 최근 서울 한 종합상급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은 A씨는 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받기로 했으나 전공의 사직으로 무기한 연기됐다. A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2차 병원에서 수술을 진행했으나 치료를 할 여력이 없다는 답을 받았다. 두 달째를 맞이한 의-정 갈등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일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 개혁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영수회담 테이블에 올라갈 의제로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3대(연금, 노동, 교육) 개혁, 총리 인사 등이 꼽힌다. 하지만 정치권과 의료계에서는 의-정 갈등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의-정 갈등이 지속되면서 국민들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최대 분수령이 될 의과대학 입시안 확정(이달 30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상황은 절망적이다.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의 첫 만남이 성사됐음에도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했고 이후에도 의-정 간 대화는 성사되지 않고 있다. 최근 국립대 총장들이 제안한 의대 증원 규모 50~100% 조정안을 정부가 수용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 했지만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자 정부는 유감의 뜻을 전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협,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단체에 의료계-정부로만 구성된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만 주장하며 1 대 1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며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대화의 자리에 나와 정부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기에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주 1회 휴진을 검토하면서 의정 갈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의 몫이 될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의대 증원 1년 유예와 전공의들에 대한 처우 개선안 등을 대통령에 건의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의료개혁은 최우선 민생 현안”이라며 “갈등의 해법을 어떻게 찾아낼지 당연히 회담 테이블에 의제로 올려놔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영수회담 첫 준비회동을 가진 천준호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과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회동 후 “의제와 관련해 시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중요한 국정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