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지 파쇄부터 개인정보 유출까지…고개 숙인 고용부 산하기관들[2023국감]

by최정훈 기자
2023.10.23 17:06:36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채점 전 답안지를 파쇄하거나, 정부 구인·구직 사이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올해 논란이 일었던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들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고개를 숙였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안종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등이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3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사고가 발생한 공공기관들이 고개를 숙였다. 먼저 김영중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직무대리는 올해 4월 ‘국가기술자격시험 답안지 파쇄 사고’ 등 잇단 기강해이 사건이 일어난 것 대해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피해를 드린 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4월23일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치러진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필답형 답안지 609장이 공단의 실수로 채점 전 파쇄됐다. 공단은 이 같은 사실을 시험을 치른 지 한 달 가까이 흐른 5월20일이 돼서야 인지했다.

이에 어수봉 당시 공단 이사장은 같은 달 23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대국민 사과에 나섰고,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고용부 감사 결과 공단에서는 이전에도 최소 7차례의 ‘답안지 인수인계 누락 사고’가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이사장 직무대리는 “국가자격시험은 수험자의 응시기회 확대와 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디지털 국가자격 시험센터를 확충하겠다”며 “컴퓨터 기반 시험(CBT) 방식으로 대폭 전환하는 등 품질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있었던 고용정보원도 고개를 숙였다. 김영중 한국고용정보원장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다시 한번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에 최대한 충실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정보원은 7월 6일 중국 등 해외IP에서 23만여건의 워크넷 무단접속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워크넷은 고용부의 위탁을 받은 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구인·구직 포털이다. 이 사건으로 23만여명의 성명·성별·주소·전화번호·학력사항·경력사항 등이 담긴 이력서 정보가 유출돼 사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졌다.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의 직장 내 괴롭힘 등 조직기강 문제도 드러났다. 조향현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이 지난해 간부회의에서 박수를 치지 않은 직원들을 본사로 불러 면담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7월 기강감사를 벌여 “비인격적 갑질 행위”라고 판단했다.

조향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국정감사에선 근로복지공단의 업무 과중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지난달 또다시 근로복지공단 소속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언급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업무과중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산재 (보장) 기능이 활성화한 것은 노동 현장이 반길 부분이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시스템적으로 뒷받침 못 하는 점은 이사장이 책임져야 한다”며 “현장 노동자도 보호해야 하지만 노동부가 자기 식구를 못 챙기면 자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근로복지공단이 과정 재설계 등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관련 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 발생 정보를 제대로 공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현재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고사망자 속보를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지만 그냥 ‘통계’에 불과하고, 그것도 다발 사업장만 정보가 제공된다”며 “상세하게 알리는 것만으로도 주변에 경종을 울리는 효과를 줄 수 있다”고 했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2026년 산재예방포털을 구축할 예정인데 그 전이라도 법이 개정되면 고용부와 협의해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