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道 공방 가열…"尹정부 이권카르텔"vs"文정권 조사해야"

by김기덕 기자
2023.07.13 17:25:09

[이데일리 김기덕 이수빈 기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둘러싸고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의 공방전이 갈수록 거세지면서 정국의 블랙홀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을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한 데 이어 특검(특별검사), 주무부처 장관 고발 등에 나서며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대안 노선 변경 자체가 직전 민주당 정권인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맞서며 팽팽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13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원 장관이 윤 대통령 처가 사익을 위해 국가 및 지방 행정력을 사용했다는 혐의다. 구체적으로 원 장관이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된 양서면 노선을 대통령 처가 땅이 있는 강성면으로 변경했다는 주장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앞줄 왼쪽), 박광온 원내대표(앞줄 오른쪽)를 비롯한 의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피켓을 들고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스1 제공)

이와 관련 전날 원 장관은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 노선이 전 정권 시절 국토부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한 결과이며, 해당 설계사가 용역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에 최종 계획안 보고를 한 것은 (제가) 장관직 취임한 지 불과 사흘이 지난 시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대여 공세 수위를 더욱 높였다. 이날 오전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정책의원 총회를 연 데 이어 오후에는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의총에서 “이번 사태의 본질은 이미 정해진 노선을 갑자기 충분한 검토도 없이 종점을 바꿨다는 것”이라며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된 부패·비리 의혹은 그들(윤석열 정권)이 말한 이권 카르텔의 최정점”이라며 관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재차 요구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특검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윤건영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사안은 국민의 눈에서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되는데 아닌 걸 덮으려고 하니까 새로운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물타기를 하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하든지 검찰 수사, 특검 수사로 넘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당도 즉각 역공을 펼쳤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사업과 관련) 최적 대안 노선 검토를 포함한 타당성 조사 방침 결정과 낙찰자 선정 모두가 현 정부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졌다”며 “만약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 관련)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 그 대상은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오는 17일 국회에서 열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이 자리에는 원 장관이 출석해 2017년부터 본격화됐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추진 배경과 2021년 예타 조사 결과, 2022년 대안 노선 추진 과정에 대해 소상히 설명할 예정이다. 또 오는 14일 국민의힘 국토위 위원들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현장을 찾아 민주당의 거짓선동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에서는 국토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는 17일에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질의가 예정돼 있으나 정부 측이 자료를 거의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계속 자료를 내지 않으면 국정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공동취재)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 때까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논란이 정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대장동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쌍특검에 이어 지난달 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관련 쟁점 법안과 함께 고속도로 게이트 국조가 단행될 경우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결국 내년 총선 결과를 좌우할 최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카드가 먹히지 않자 양평군민과 수도권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총선을 노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며 “당 내부적으로 국정조사 진행은 전혀 논의한 적 없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