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번째 연장' 코로나대출…"3개월로 단축하자"

by노희준 기자
2022.02.22 16:31:1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권의 ‘코로나 대출’ 지원이 국회 개입으로 네번째 연장 수순에 들어가면서 구체적인 세부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코로나19 상황 변화 및 새 정부 교체 일정 등을 감안해 기존 6개월과 다른 3개월 등 ‘단기 연장’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6개월 추가 연장시 코로나 확산세가 강화되는 겨울 관문 시점에서 종료 조처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코로나피해단체연대 등 중소상인 단체 회원들이 18일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소상공인 부채의 해결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종료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처의 추가 연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권과 협의에 나선다. 이는 국회가 지난 21일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전(全)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원래 3월말 코로나 대출 종료를 원칙으로 세웠지만, 코로나 확산세와 국회 의견을 존중해 한 걸음 물러섰다. 금융당국은 3월 첫주까지는 세부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0년 4월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에 만기를 연장해주고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유예해주는 조처가 4차 연장 수순에 들어갔다. 정부는 그간 6개월 단위로 3차례 지원 조처를 연장해왔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만기연장 채권 잔액은 115조원, 원금유예와 이자 유예 잔액은 각각 12조1000억원과 5조원이다.

금융권은 4차 추가 연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다. 한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은 “코로나 때문에 생긴 잠정 조처로 코로나 상황과 같이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여신담당 임원도 “당국과 다른 의사를 내봐야 수용될 여지도 크지 않아 대부분의 은행이 이 건에 대해서는 금융당국 입장을 따라가자는 쪽”이라고 여론을 전했다.



문제는 ‘코로나 대출’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를 영원히 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시중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지원이 장기화될 수록 외려 잠재부실이 누적돼 향후 지원 조처가 종료됐을 때 ‘밀린 청구서’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태에서 일시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른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썩은 사과 솎아내기’와 ‘단기 연장론’이 제기된다. 부실 차주(썩은 사과)에게까지 국민 돈이 ‘눈먼 돈’으로 투여되지 않도록 이자를 갚게 하고 조처 연장 시기를 기존 6개월에서 3~4개월로 단축하자는 의견이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사태도 3~4월이 되면 진정될 거라는 예측이 나오는 데다 3개월 뒤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 조각이 될 수 있다”며 “새로운 정부가 (코로나 대출 조처 연장을) 결정할 수 있게 연장 기간을 3개월이나 4개월로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날 국내외 연구기관 10곳이 수행한 코로나19 유행 전망을 종합해 국내 오미크론 대유행이 2월 말이나 3월 중에 정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코로나 상황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금융권 지원을 단기로 가져가는 게 금융권의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은행 여신담당 임원은 “코로나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모르니 일단 3개월 연장을 해보고 필요하면 3개월 더해도 된다”고 말했다. 계절(온도)에 따라 코로나 확산세가 달라지는 코로나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남창우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은 “6개월 연장을 하면 감염병 사이클상 다시 추워지는 시점(9개월)에 연장을 종료해야 해 자영업자에게도 여름(3개월 연장시 6월)보다 충격이 크다”며 “코로나 계절성 사이클에 금융 지원 사이클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3개월 단기 연장’을 고려해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로 보고 있다. 다만 코로나의 장기 지속 가능성은 변수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3개월 연장도 하나의 옵션이고 그런 의견이 있는 것도 알고 있어 검토 여지가 있다”면서도 “3개월 뒤에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지 않으면 또 다시 연장해야 해 6개월 연장을 하고 3개월 뒤에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면 조기에 단축하는 게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