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디지털화…2025년까지 일자리 30만개 창출

by이명철 기자
2021.03.03 13:38:09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2025년까지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65%까지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 30만개 창출에 나선다. 이를 위해 서비스업의 스마트화와 연구개발(R&D)을 통한 인프라 보강을 추진하고 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입법을 진행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3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코로나19 대응 및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

추진 과제를 보면 우선 코로나로 가속화한 비대면·디지털 전환 추세에 맞춰 산업 체질을 개선할 예정이다.

연내 디지털 전환 산업 육성과 수요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 교육·컨설팅을 제공한다.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상점을 2025년까지 10만개 보급하고 동네 슈퍼 무인 시스템을 지원한다.

비대면 평가, 배달 로봇, 스마트 멘털 케어 등 교육·유통·보건·생활 등 분야 비대면 서비스를 중점 투자하고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해 민간 부담을 완화한다.

서비스 산업 기초 인프라 혁신을 위해서는 정부 서비스 R&D 투자 규모를 2016~2020년 4조원에서 2021~2025년) 약 7조원으로 확대한다. 연구개발 소프트웨어를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정보통신기술(ICT) 혁신 바우처를 제공해 R&D 역량을 강화한다.

2025년까지 서비스 산업 10대 수출 강국 달성 방안으로는 보건의료·콘텐츠 등 핵심수출 부문 수출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K-스튜디오, 온라인 전시회 사업 등의 마케팅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서비스분야 전문무역상사·전문인력을 육성해 민간 수출 역량도 키운다.

서비스 산업 고도화에 대응해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계획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디지털 신기술 혁신공유대학을 구축하고 소프트웨어 교육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서비스 산업 인력 양성 수요와 수급 실태를 파악해 잠재 신직업, 고부가 전문 자격사 도입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 산업 종사자들의 전직도 유도한다.

택배 종사자 등 플랫폼 기반 서비스 일자리의 권익 보호와 불공정 거래행위도 방지한다. 직종별 노무 제공 표준계약서를 도입·확산하고 고용보험은 단계적으로 가입을 확대한다.

기존 서비스 표준 재정비와 신규 표준 개발 등 표준화 작업을 추진하고 서비스산업의 현황과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통계 시스템도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이미지=기획재정부)

코로나19 이후에 대비해 2025년 방한 관광객 2000만명 달성을 목표로 관광산업을 재정비한다. 3분기 중 포스트 코로나 대비 방한관광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고 관광기업 육성을 위한 300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한다.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디지털 기반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비대면 건강 관리 강화도 나선다. ICT를 활용한 스마트병원 18개 분야 검증을 추진하고 데이터 기반 보건의료 서비스 활용 인프라를 구축한다.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10년여간 국회에 계류된 서발법 입법을 추진하고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구성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해관계자 충돌에 대응해 한걸음 모델, 규제샌드박스를 지속 운영해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향후 부가가치와 고용창출의 보고인 서비스산업의 획기적인 육성과 경쟁력 제고 대책을 적극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는 서발법 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길 호소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