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교육부 팀장, 외부기관서 태블릿PC·법카 뇌물수수 의혹"

by신중섭 기자
2020.10.28 14:19:00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교육 분야 한국판 뉴딜정책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부 미래교육추진팀이 외부 기관으로부터 태블릿PC를 무상으로 지원받고 법인카드를 제공받은 의혹이 제기됐다. 태블릿PC와 법인카드 지원 기관은 관련 사업 용역 31개 중 14개(45.2%)를 수주해 8억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중구 창덕여중에서 열린 ‘그린 스마트스쿨’ 추진 관련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김지철 충남교육감의 그린분야 현황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미래교육추진팀이 외부 지원기관인 A연구기관으로부터 150만원 상당의 태블릿 2대와 사설 클라우드 서비스 계정을 지원받았다.

김 의원은 “태블릿PC는 해당 사업의 교육부 담당 팀장이 직접 A연구기관에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을 위반했다”며 “특히 A기관은 관련 사업 용역 31개 중 14개(45.2%)를 수주해 8억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대가성이 확인된다면 뇌물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부 담당 팀장이 국회를 찾아와 “태블릿PC은 단순히 업무용으로 대여했고 각서도 작성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국정감사 기간 동안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해당 각서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는 게 의원실 설명이다.

김 의원은 또 교육부 미래교육추진팀이 A기관으로부터 별도의 법인카드까지 지원받아 사용한 의혹도 제기했다. 해당 교육부 팀원들은 이 카드를 식사 결제나 다과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카드는 팀장이 보유하고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또 용역 자문 기관인 A기관이 자문 역할에 그치지 않고 사업 입찰에 직접 뛰어든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A기관은 교육부 학교공간혁신 사전기획 용역의 발주 방식과 사업비 등을 자문하는 기관”이라며 “교육부는 자문 비용만 연 12억원을 지급하는데, A기관은 자문 역할에 그치지 않고 사업 입찰에 직접 뛰어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시험 출제자가 시험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적절하지 않다” 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김 의원은 “금품을 지원한 기관이 관련 용역을 다수 수주한 것을 보고 어떤 국민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겠느냐”며 “교육부 팀장이 지원 기관에 태블릿을 직접 요구했다는 것을 시인했는데 굳이 외부기기를 이용한 의도가 무엇인지, 어떤 파일을 교육부 내부 서버기록에 남기지 않고 전달하려고 했는지 등을 경찰 수사를 통해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 학교공간혁신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 정책과 맞물려 교육부가 추진하는 핵심사업 중 하나다. 5년 동안 18.5조원을 투입해 40년 이상 노후시설 면적의 50% 이상을 미래학교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