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전기요금 체계개편 하반기로 연기(종합)

by김형욱 기자
2020.06.26 19:19:33

전기요금 고지서.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전력(015760)공사와 정부가 올 상반기 중 추진키로 한 전기요금 체계개편이 하반기로 미뤄졌다. 코로나19 확산과 유가변동성 확대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한전은 26일 이사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한전은 누진제 완화로 사실상 주택용 전기요금을 인하한 직후인 지난해 7월1일 그해 11월까지 전기요금 개편(안)을 마련해 올 6월30일까지 정부의 인가를 얻겠다고 공시했었다. 한전은 그러나 이날 이사회 후 정정공시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및 유가변동성 확대 등 변화한 여건을 반영한 전기요금 체계개편(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 중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정부 인가를 얻겠다고 관련 내용을 수정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어려움이 가중된 가운데 요금체계를 현실에 맞춰 개편하고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를 폐지하거나 수정·보완하는 게 자칫 요금인상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만큼 이 결정을 미룬 것으로 풀이된다. 또 코로나19 확산과 맞물려 유가가 급락 후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 역시 의사결정을 미룬 요인으로 꼽힌다.

한전은 정부 방침에 따라 전력 저사용 가구의 전기요금을 월 2500~4000원 할인해주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1인 가구 증가로 원취지와 달리 고소득 1인 가구에 불필요한 할인을 해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은 연간 1000만가구 남짓에 총 4000억원을 할인해주고 있다.



한편 한전은 이날 이사회에서 인도네시아 화력발전사업 사업도 안건으로 올렸으나 의결은 보류했다.

한전은 두산중공업(034020) 등과 함께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주한 사업을 인도네시아전력공사와 함께 참여(지분율 15%)해 이를 수주한 사업이다. 두산중공업이 건설사로 참여해 전체 사업비 34억달러(약 4조원) 중 15억달러어치의 공사를 맡고 한전이 자회사 한국중부발전과 25년 동안 이를 운영할 계획이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심의도 통과하며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된 상태다.

그러나 정치권과 기후솔루션을 비롯한 환경단체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공기업이 외국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추진한다며 이에 대한 우려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