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띄운 文대통령…주호영 “지금 개헌동력 없다”

by조용석 기자
2020.05.19 15:03:50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광주광역시 동구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김겨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사에서 개헌을 언급한 데 대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금 개헌동력이 전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주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김정화 민생당 대표를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헌법에 5·18정신을 명시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항상 (개헌논의를) 시작하는 것 아니냐”며 “질문이 나왔으니 한 말씀 드리면 지금 개헌동력이 전혀 없는데 (문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시기적으로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통상적인 법안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처리되기에 범여권만 뭉쳐도 의결할 수 있다. 하지만 개헌의 경우 재적의원의 3분의 2인 200명 의원이 찬성해야 하기에 범여권이 개헌을 추진할 경우 통합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열린 5·18 민주화운동 기념에서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을 새기는 것은 5·18을 누구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 ”2018년, 저는 ‘5·18 민주이념의 계승’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한 바 있다”라며 “언젠가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그 뜻을 살려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전날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을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또 국가권력의 사유화를 막을 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도 주장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개헌논의 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 5·18정신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면서도 “헌법 개헌이 논쟁이 되면 국론분열 우려가 있어서 시기는 지혜롭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당장에는 국민적 역량을 코로나 극복에 집중해야 될 시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