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늦어도 11월 제4인뱅 심사 기준 마련"

by김국배 기자
2024.09.12 16:03:39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금융위)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2일 제4인터넷은행 인가와 관련해 “늦어도 11월까지는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이후 예비 인가 신청 접수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은행권에 대해 경쟁도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며 “인터넷은행의 공과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는 걸 알지만 기본적으로 은행에 경쟁은 필요하다. 어떤 분야에 특화된 인터넷은행을 만들 수 있게 유도해 나갈지는 인가 기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더 분석하고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시작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핀셋 규제’를 포함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2단계 등 정책 효과와 관련해선 “조금씩 효과는 나오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발표하지 않은 가계대출 규모를 미리 언급하며 “이달 5영업일까지 가계대출은 1조 1000억원이 늘었는데 8월의 절반 수준이다”며 “닷새밖에 안 돼 상황을 더 봐야겠으나 분명히 효과는 조금 나오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 조치에 대해선 상황을 더 봐가며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출 규제가 은행별로 제각각’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움직이는 것이 실수요자에게 더 나은 길”이라고 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에 휩싸인 우리금융·은행에 대해선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한 사안으로 금융위원장으로서도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현 경영진의 거취와 관련해선 “이사회, 주주총회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 등 가상자산 분야에 대해서는 “시장 육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두 가지의 정책 목표 중 투자자 보호를 더 단단히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달 중 가상자산위원회를 출범해 관련 이슈를 하나씩 논의하면서 결과에 따라 정책 반영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