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날 행진 비용 '업체 부담', 나쁘게만 볼 일인가[현장에서]

by김관용 기자
2023.06.15 18:09:56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건군 75주년을 맞아 국군의 날 행사 규모를 키워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10월 1일이 추석 연휴인 점을 고려해 9월 26일 오전 기념식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하고, 오후에는 서울 숭례문~광화문 일대 시가행진을 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1998년 이후 5년 단위로 꺾어지는 국군의 날 기념식 때 병력과 장비 등을 동원한 시가행진을 벌였다. 그러나 지난 2018년 70주년 기념식은 상대적으로 간소하게 치러졌다.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시가행진이 부활하는 셈이다.

최근 국방부가 기념식과 시가행진에 군의 운용 무기체계 뿐만 아니라 개발 중인 무기들까지 동원하기 위해 민간 방위산업체에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에 따르면 아직 개발이 끝나지 않은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소형무장헬기(LAH), 중고도무인항공기(MUAV) 등의 비행 시범과 군단급 무인기-Ⅱ,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 무인수상정, 다목적 무인전술차량 등의 지상 사열 동원을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진행된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을 주관한 뒤 전시된 국산 무기체계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이들 무기체계 동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업체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항공기 유류비, 조종사·정비사 및 안전통제 요원 인건비, 발사대 등 이송 차량 운송비, 장비 보험료 등에 수 십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이른바 국방부의 ‘갑질’ 논란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를 꼭 비판적으로 봐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방위산업은 정부가 발주한 무기체계를 방산업체가 수주해 납품하는 구조다. 국민 세금으로 무기를 만들기 때문에 업체 소유가 아닌 국가 소유가 대부분이다. 게다가 군사비밀을 수반한다.

따라서 방위산업체들은 타 산업 분야와는 다르게 홍보나 마케팅에 제약을 받는다. 기업 활동의 기본인 회사 홍보 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게 이 업(業)의 특성이다. 그러나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 입장에선 홍보나 마케팅이 필수다. 그래야 우수 인력들이 들어오고 수요자인 군에게 자사 기술력을 각인시킬 수 있다. 방산 수출이 활성화 되고 있는 요즘에는 더욱 이같은 활동이 필요하다.

이는 정부가 ‘판’을 깔아줘야 가능한 것이다.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나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더해 전시장을 찾지 않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제품과 브랜드를 알릴 수 있다면 더욱 좋다는게 실제 방산업계 의견이다. 마케팅 효과가 커 비용도 큰 부담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군 당국 구상은 대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국군의 날 행사 계기에 K-방산의 우수성을 알리고, 우리 군의 미래 전력을 소개하겠다는 것이다. 방산 선진국에 견줘도 손색이 없는 우리 기술력에 대한 국민들의 자긍심 고취도 기대된다. 서울 한복판에서 자신들이 만든 제품을 자랑할 수 있는 꿈같은 일이 이뤄지는데 업체들이 반대할 이유가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