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청년들 챙기는 尹…“고용세습·마약 척결해야”

by박태진 기자
2023.04.18 17:52:59

[이데일리 박태진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미래 세대인 청년들 챙기기에 나섰다. 노동조합의 고용 세습을 강하게 비판한 데 이어 최근 늘어난 국가 채무도 청년들에게 넘겨질 부담임을 지적하며 기회가 박탈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아울러 널리 유통되고 있는 마약도 청년의 미래를 빼앗아 가는 범죄로 규정하고, 2030세대 피해자가 늘고 있는 전세 사기 부동산 매물에 대한 경매 중단조치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며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 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원이 추가로 늘어났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지출은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과 약자 보호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밝혔다.

또 국회를 향해서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지적했던 고용세습을 거듭 언급하며 “매우 잘못된 관행이다.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벌어진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라며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고 강조했다.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 노력을 언급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마약류 관리 대책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라며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의 방치로 마약이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할 뿐 아니라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 “수사 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며 마약 전쟁에서 확실한 결과를 내도록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국가채무, 고용 세습, 전세 사기, 마약 범죄 등의 현안은 그 피해자가 ‘MZ 세대’라는 공통점이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득권 타파는 ‘자유와 연대’라는 헌법 정신을 강조한 것”이라며 “약자인 미래세대를 지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역할이자 책무임을 강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