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차이나유니콤 등 '국가안보 위협' 기업으로 지정
by장영은 기자
2022.09.21 18:56:07
미 FCC, 차이나유니콤·퍼시픽네트웍스·컴넷 등 지정
"中 정부 통신 감청 요구 따를 수밖에 없을 것" 우려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미 당국이 중국 3대 통신업체 중 하나인 차이나유니콤을 비롯해 중국 통신회사 3곳을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으로 지정했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날 차이나유니콤의 미국 자회사(차이나유니콤 아메리카), 퍼시픽네트웍스와 그 자회사 컴넷을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기업으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2019년 미국 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관련 법에 의거한 것이다. FCC는 지난해 3월에도 화웨이, ZTE, 하이테라, 하이크비전, 다화 등 중국 기업 5곳을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을 지정한 바 있다.
FCC는 이들 기업이 중국 정부의 통제 하에 있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이 통신 감청 등을 요구할 경우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다.
앞서 FCC는 올해 초 국가 안보상 문제를 제기하며 차이나유니콤 아메리카와 퍼시픽네트웍스, 컴넨의 미국 내 영업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FCC가 국가안보 위협으로 지정한 기업들은 미국 정부 보조금을 이용한 구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 정부는 ‘유니버설 서비스 기금’을 통해 학교·도서관·병원 같은 공공시설과 농촌·저소득층에 80억달러(약 11조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이 보조금은 국가 안보 위협 기업으로 지정된 업체의 장비 구매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