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공개 두고 SH·국토부 대립각…“공개해야” vs “신중해야”

by신수정 기자
2022.08.29 18:22:01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들이 분양원가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중해야 한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분양원가 공개와 서민주거안정‘ 토론회에서 발표하는 김헌동 SH공사 사장 (사진=유튜브 중계 화면 캡처)

29일 SH공사와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한 ‘분양원가 공개와 서민주거안정’ 토론회에서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분양원가를 공개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서울 집값의 경우 엄청난 차이를 보였다”며 “공공의 경우 분양원가를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분양원가 공개가 시작된 2006년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까지 약 10년 간 서울 아파트 값은 평균 6억원 정도였지만 2017년 5월부터 최근까지 12억 8000만원까지 약 2배 폭등했다”며 “아파트 분양을 어떻게 해서 얼마의 원가가 투입됐고, 어느 정도의 수익을 냈는지 상세히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도 “지난 5년 간 LH에서 많은 이익이 난 것으로 안다”며 “원가에 의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게 아니라 시세에 편승해 분양원가를 올리고 국민에게 바가지를 씌우면서 부당이익을 보는 것 아니냐고 한다”며 “LH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높았는데 분양원가 공개가 쇄신의 시작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LH와 국토부 측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오순 LH 판매기획처 처장은 “LH 임대주택은 연간 2조원 정도의 손실을 내고 있다”며 “LH 분양주택도 싸게, 임대주택도 싸고 많게 이렇게 공급하다 보면 결국 손실을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 LH는 지속적으로 전국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택지비를 공개하고 있고 원가에서도 거의 많은 부분에 대한 것이 적정하게 공개되고 있다”며 “국민 입장에서 정확히 알아야겠다. 그것이 사회 전체의 이익이 더 크다고 한다면 공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양희관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도 “분양원가 공개로 분양가 인하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선분양 제도로 운영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분양 단계에서는 원가 책정이 어렵다”며 “완성 단계에 가면 모든 원가가 변동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공개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양원가 공개로 주택공급 위축이라든가 공사비 절감에 따른 품질저하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가격 인하 측면과 공급 위축 등 논란 측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제도적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