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검수완박’ 합의안에 걱정하는 기류 많아”(종합)

by박태진 기자
2022.04.25 15:11:45

[이데일리 박태진 한광범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5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 원내지도부가 서명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합의안(중재안)과 관련해 “어제 열렸던 간사단 회의에서는 걱정하는 기류가 많았다”고 밝혔다.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일종의 여야 합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좀 곤란하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용호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가 지난주 검수완박법 위헌성 언급한 것과 관련, “여야 합의이기 때문에 (인수위가) 공식적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고, 이용호 간사가 어떤 입장을 내실지는 잘 모르겠다”며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오늘 말씀하신 것은 개인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국회에서 여야가 중지를 모아주기를 기대하며 지켜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해당 법안에 대해 최대한 말을 아끼다가 여야 합의가 이뤄진 뒤에는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시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정치권 전체가 헌법 가치 수호와 국민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인가 깊이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주기를 당부했다”면서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며 “거대 여당이 국민이 걱정하는 가운데 입법 독주를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해 6대 목표, 20개 대국민 약속, 110개 과제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이날 “공정·상식·실용의 국정운영을 원칙으로 정했다”며 “국가비전과 국정운영 원칙 등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 수요일쯤 보고 후 확정되는 대로 별도의 발표자리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6대 국정 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다.

그는 “이는 새 정부의 과학기술, 창의교육, 탄소중립, 청년 등에 관련된 약속을 담아서 미래 지향성을 강조하고 대한민국의 재도약 선결 조건인 지역불균형 해결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이중 지방시대 관련된 건은 지방시대 논의 의제를 확장시키고, 추후 새 정부에 별도로 건의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6개 국정목표지만 5+1체제로 간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이어 “110개 국정과제 520개 실천과제에 대해서는 이행수단 점검을 계속하고 5월 3일 윤 당선인께 국정과제를 종합(최종)보고하고 직후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대국민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