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현금복지 아닌 기회복지 필요…새판 짜야”

by최훈길 기자
2021.05.20 16:11:02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금복지가 아니라 기회복지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무분별하게 단기적인 현금수당을 붓는 방식이 아니라 일자리를 비롯한 기회가 보다 많이 고르게 늘어나도록 시장경제 역동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이데일리DB]

김동연 전 부총리는 20일 페이스북에 “복지국가의 건설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방향”이라며 “그 핵심은 소득 수준이나 복지 수혜에 관계없이 현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기회복지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복지만으로 고용이 늘어나고 임금이 올라가며 주거와 교육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 특히 현금복지를 늘린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결국 답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국민의 역량과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부총리는 “그 길은 바로 우리나라를 ‘기회의 땅, 기회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라며 “기회와 역할이 주어지면 우리 국민은 신바람 나게 일하고 도전한다. 그래서 현금복지가 아니라 기회복지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기회복지는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으니 부족한 기회를 놓고 전쟁 같은 경쟁을 하게 된다. 기회가 고르게 주어지지 않다 보니 부와 불평등이 대물림되는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결국 양극화, 사회갈등, 공정의 문제도 ‘기회’의 문제와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김 전 부총리는 기회복지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 “혁신창업을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늘리고 인적자본을 확충·강화하는데 재정 투입을 늘려야 한다”며 “고졸과 지방대 출신 취업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교육이나 주거에서도 저소득층과 어려운 분들에게 기회가 많이 갈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부총리는 “기회복지는 결국 기회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이라며 “이것은 우리 경제 사회의 틀과 제도, 의식의 총체적인 변화를 필요로 한다. 새 판을 짜는 경장(更張)”이라고 전했다.

김 전 부총리는 “특히 우리 사회의 핵심가치가 ‘각자도생’에서 ‘상생과 연대’로 바뀔 때 실현될 수 있다”며 “그래야 힘든 처지의 학생, 청년, 자영업자, 수많은 흙수저들도 열심히 노력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공화국’을 만들 수 있다. 이제 그 길을 가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