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밭 3기 신도시 “속도낼 것”…집값 ‘약세’ 전망
by강신우 기자
2020.04.16 15:15:53
‘3기신도시 철회’ 내 건 후보자들 모두 敗
“공급·세금·대출 등 기존 정책 ‘순항’할 것”
정책은 예측 가능, 불확실성은 ‘코로나19’
집값 약세 속 유동성 확대로 상승 전망도
[이데일리 강신우·황현규 기자] “김현아 후보가 낙선한 것만 봐도….”
수도권 내 18만 가구가 공급되는 3기 신도시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이들 지역을 ‘싹쓸이’하면서 정부·여당의 부동산공급 정책의 한 축으로 3기 신도시를 밀고 나갈 유인이 커졌다.
이데일리는 16일 부동산시장 전문가들 6명(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이용만 한성대부동산학과 교수·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에게 향후 부동산정책 및 시장의 향배에 대해 물어봤다.
먼저 부동산공급 정책면에서 3기 신도시 건설 추진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고양창릉(3만8000가구)·부천대장(2만가구)·인천계양(1만7000가구)·남양주 왕숙(6만6000가구)·하남교산(3만2000가구)·과천(7000가구) 등 3기 신도시 지역이 모두 여당밭이 되면서 민심이 기존 정책을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이다.
권대중 교수는 “고양창릉은 김현아 미래통합당 후보가 3기 신도시 건설을 반대하며 주민을 설득하던 곳이지만 여당 후보자가 선택받았다”며 “여당의원들이 정부와 발맞춰 공급정책의 하나로 3기 신도시를 밀고 나갈 명분을 얻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여당 공약이던 청년·신혼부부에 10만호 공급 등 공공임대주택도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함영진 랩장도 “이번 총선에서 성남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여당 후보가 당선됐다”며 “기존 정부 정책이 유지되는 방향에서 3시 신도시 공급 역시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이용만 교수는 “정부·여당 정책이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청년이나 신혼부부 주택공급 등의 정책이 속도를 낼 것이며 3기 신도시도 거시경제 상황을 고려해 정책 보완이 있을 수 있지만 착실하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3기 신도시 공급책이 발표된 직후 특히 반발이 거셌던 지역이 일산이다. 김현아 미래통합당 후보는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해 ‘3기 신도시 철회’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이용우 민주당 후보와의 대결에서 득표율 53.4%대 44.8%로 패(敗)했다. 이 밖에 다른 지역은 야당 후보들도 3기 신도시와 관련해 원만한 추진으로 유권자들을 설득했지만 모두 역부족이었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180석)하면서 3기 신도시를 비롯한 부동산관련 세금·대출·공급 등 기존 ‘수요억제’ 기조의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다만 향후 부동산 시세 전망에는 이번 총선 결과보다는 코로나19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뤘다.
심교언 교수는 “집값에는 총선보다는 코로나19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이미 부동산시세가 하향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서울 아파트 가격 역시 더 내려갈 유인이 크다”고 했다. 이어 “다만 경기부양책으로 유동성이 확대한 측면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축소하면 집값도 보합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송승현 대표도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양도세 중과 유예가 6월까지이기 때문에 상반기 내 매물을 내놓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날 것이지만 총선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라진 상황에서 부동산시장은 일정 기간 폭락이나 폭등 없는 안정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 했다.
이용만 교수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기존의 정책기조는 유지될 것”이라며 “거시경제적으로는 우리가 아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 파장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국내서 코로나19를 잘 극복하더라도 글로벌 경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주택시장의 가격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악영향에 대응한 유동성 확대, 총선 직후 인프라 확충 경쟁 등으로 오히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유동성을 확대하고 있고 유동성이 확대되면 실물자산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다”며 “여기에 작년말과 올해초 사회간접자본(SOC)을 늘리겠다는 입장이어서 집값은 되레 더 오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이어 “총선 직후 인프라 확충 경쟁이 늘어나고 각종 호재가 출현하면서 집값 상승 유인이 클 것으로 본다”며 “최근 2·20부동산규제로 조정대상지역이 된 수원·용인·성남도 교통호재로 집값이 뛰어오른 대표적인 지역들”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