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유류세 한시인하에 세입예산안서 1.4조 감액

by김미영 기자
2018.11.14 11:20:27

14일 국회 기재위 회의에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왼쪽)와 김성식 예결기금소위 위원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내년 5월초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가 15% 인하됨에 따라 내년 세입예산안에서 1조4000억원 가까이 감액 조정키로 했다.

기재위는 1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결산기금소위에서 심의한 소관 부처의 내년예산안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에선 유류세 인하로 교통세 1조94억원, 부가가치세 1594억원 등 세입예산안에서 1조3895억원이 감액됐다.

기재위 소속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예산정보열람 및 유출 사건으로 논란에 싸였던 한국재정정보원의 경우, 4억1600만원이 깎였다. 내년 증원 규모를 12명에서 6명으로 줄이도록 해 해 인건비 1억6400만원 등을 깎은 것이다. 한국당에선 직원 12명 증원 예산과 성과급 전액, 기본운영비의 20% 등 11억3000만원을 삭감하겠다고 별렀지만, 일단 상임위 차원에선 삭감 규모가 4억원 수준에 그쳤다.



일부 사업은 증액됐다. 복권기금에서 쓸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사업비는 6억6900만원 늘었다. 사회적경제 박람회와 국제포럼 예산, UN사회적경제지식허브 구축에 필요한 국제분담금 등에도 10억3000만원 늘어났다.

기재위는 △국가재정운영계획에 8대 사회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 포함 방안 마련 △예비타당성 면제 최소화 △세수오차 축소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 등을 부대의견으로 적시했다.

국세청 예산안에선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사업에서 25억원이 깎였다. 새로 도입되는 사업이기에 절반만 편성해야 한다는 게 기재위 입장이다. 근로자녀장려세제 홍보비 예산도 중복 편성을 이유로 1억8900만원 감액됐다. 이외 관세청에선 불용률이 높은 인건비에서 122억9200만원이 삭감됐다.

한편 기재위는 가계동향조사 예산 등에서 여야 입장차가 큰 통계청 예산안은 예결기금소위에서 계속 논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통계청을 제외한 기재위 소관 부처의 내년 예산안만 이날 예산결산특위로 넘어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