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늘린 출자기관 배당 부담 줄이기로

by김형욱 기자
2018.02.20 17:25:11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정부출자기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거나 혁신성장에 투자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이행한 출자기관의 배당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공기업부터 일자리·혁신성장이란 정부의 양대 정책 목표에 앞장서도록 하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김용진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정부출자기관 간담회를 열고 참석한 31개 출자기관 부기관장에 이 내용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나 한국가스공사, 서울신문사 등 정부가 일정 지분을 보유한 정부출자기관, 이른바 공기업은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당기순이익의 일부를 배당해 오고 있다. 정부는 또 최근 출자기관에 대한 배당을 꾸준히 높여왔다. 2014년 당기순이익 중 주주에 배당하는 비율을 뜻하는 배당성향을 2020년까지 40%까지 높이기로 하고 지난해 31%, 올해 34%, 내년 37%, 2020년 40%라는 연도별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는 목표를 웃도는 31.9%의 배당성향을 달성했다.



정부의 주주권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간 기업의 배당성향 확대를 간접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기재부는 이 수치상 목표 달성 계획을 그대로 유지하되 출자기관에 배당 부담을 낮출 여지를 줬다. 우선 기준점을 기존 ‘당기순이익’에서 ‘배당조정이익’으로 바꿨다. 배당조정이익이란 당기순이익에서 투자계획 미이행액이나 복리후생비 과다지출액 등 정책 목적의 조정 금액을 더하거나 뺀 액수다. 또 배당금을 산정하는 계량지표도 혁신성장 투자와 사회적 책임활동 지원 여부를 반영했다. 예컨대 출자기관이 일자리를 늘리고 혁신성장 투자,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하면 배당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용진 차관은 “배당과 관련해 기관이 제출한 투자계획 등 경영상 주요 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도 점검할 것”이라며 “오늘 간담회 의견을 반영해 배당제도 개선 노력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