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르는데 돈 없어"…결혼·출산 포기하는 청년들

by공지유 기자
2022.12.05 19:43:41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주택 가격 상승이 출산율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 가격이 혼인과 출산에 모두 큰 영향을 줬다. 자금 마련 어려움에 결혼을 포기하는 서민들이 늘어나는 만큼 저출생·고령화 현상 해소를 위해 주거안정 등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가격이 혼인율과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주택 가격의 상승은 무주택자의 결혼을 어렵게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주택 가격이 두 배 오를 때 무주택자가 8년간 결혼할 확률은 4.1~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주택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이 혼인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출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두드러졌다. 주택가격이 두 배 상승한 2013~ 2019년 8년간 출생아수는 0.10~0.29명 감소했다. 특히 이 기간 유주택의 출생아 수는 0.055~0.20명 감소한 반면, 무주택자의 경우 감소 폭이 0.15∼0.45명으로 더욱 컸다.

보고서는 “주택 가격의 상승이 출산에 상당한 수준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는 합계출산율이 1.0명 이하인 현재 상황에서는 상당히 큰 효과”라고 분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9명으로 전년동기대비 0.03명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올 들어 2개 분기 연속으로 0.7명대를 기록하면서 연간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0.7명대까지 떨어질 위기다.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택가격에 대한 부담은 혼인 결정 단계 개인보다 출산을 고민하는 가구에 더욱 크게 나타났지만 출산 및 양육 단계의 주택지원이 부족하다”면서 “신혼부부 대상 소형 저가 주택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더 넓은 고가 주택들에 대한 지원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지난해까지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다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고점이라는 인식이 있는 상황에서 고금리에 이자 부담까지 커지면서 청년세대와 서민들이 내집 마련을 포기하는 상황이다. 어려워진 경제적 여건으로 결혼에 대한 의지마저 꺾이고 있다. 통계청의 ‘2022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절반 가까이인 46.8%가 결혼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결혼자금이 부족해서’가 28.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14.6%)를 꼽았다. 부동산 등 결혼자금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일자리에 대한 불안전성 역시 혼인과 출산에 대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높은 집값에 대한 부담과 고용 불안정성 등이 저출산 현상을 가속화하는 만큼 정부도 기존 복지차원이 아닌 종합적 차원에서의 주거와 일자리 안정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육아휴직, 주거지원,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