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용산 집무실 울타리 기준 100ｍ 내 집회·시위 금지”

by김미영 기자
2022.04.11 15:58:41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대로 서울 용산으로 이전될 대통령 집무실의 반경 100m 내에선 집회·시위가 금지될 전망이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1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청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에 대한 유권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 원칙을 집회·시위 대응 때 지켜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집시법 11조는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 공관 등으로부터 반경 100ｍ 이내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대통령 집무실’은 따로 규정돼 있지 않다.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 관저와 집무실이 분리되는데, 경찰은 ‘관저’에 ‘집무실’도 포함된다는 해석을 내렸다.

최 청장은 관저를 숙소로만 한정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엔 “유권해석 주체는 경찰청인데, 경찰청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결정한 사항이라고 이해한다”며 “집시법 입법 목적이나 법원 과거 판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 걸로 안다”고 부연했다. ‘반경 100ｍ’ 기준을 두곤 “기본적으로 청와대는 울타리를 기준으로 한다”며 “그 기조에 맞춰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청장은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인력 재배치나 경호, 집회, 교통관리 등 세부 대책을 수립 중”이라며 “대책이 거의 마련됐고 이를 기초로 세부 대응 방안도 점차 확정해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사진=연합뉴스)

한편 경찰은 LG유플러스와 클리오 직원의 횡령 혐의 사건에 관해선 관련자를 출국금지하는 등 수사를 계속하는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LG유플러스 횡령 의혹 직원은 고소 전에 해외로 출국한 사람이 있어 인터폴수배 등 국제공조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피의자 2명은 출국금지 조처하고 곧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클리오 횡령 사건은 대상자를 출국금지하고 1차 소환조사했다”며 “계좌 관련 보강수사를 하는 중이고, LG유플러스 사건과 두 사건 모두 범죄수익 은닉 여부를 함께 수사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