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1구역 등 공공재개발에 22곳 모였지만…“서울시 지원 의문”

by정두리 기자
2020.08.14 16:55:16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하루라도 빨리 재개발되길 마음에 온거죠.”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제시한 공공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절차를 밝으면서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가 주최한 공공재개발 합동설명회에는 총 22개 사업장이 모였다.

서울시는 1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에서 재개발 신규정비 예정구역을 대상으로 공공재개발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성북1·5구역. 장위 8·9·11·12 구역. 한남1구역, 신정1-5구역, 천호동 241-19 일대, 동소문2구역 등 22개 구역에서 100여명이 참석했다. 전날 서울 동대문구청에서 진행한 공공재개발 주민설명회에 이어 두 번째 행사다.

서울시가 1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에서 재개발 신규정비 예정구역을 대상으로 공공재개발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서울시는 이날 설명회를 통해 공공재개발 사업 설명 및 공모 계획을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 시행사로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이다.

기대효과로는 △도시규제 완화(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완화) △사업성 보장(관리처분 시 분담금 확정, 분양가상한제 적용 예외) △사업비 지원(사업비 융자(총 사업비 50%), 이주비 융자(보증금 70%), 기반시설 국비지원(도시재생 연계)) △신속한 인허가(도시계획 수권소위, 사업계획 통합심의) 등이 꼽힌다. 특히 공공재개발 신규 지정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평균 18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줄일 수 있는 점이 기존 재개발 대비 큰 이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합이 감수해야 할 사안도 있다. 공공재개발 시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의 4%를 공공 시행사에 내야 한다. 추가 손익 부담은 개별 사업장 마다 협약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늘어난 용적률의 50%는 공공임대, 수익형 전세주택, 지분형 주택 등 공공임대 아파트로 조성해야하는 부담도 있다. 또 사업장마다 개별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분담금 인하 등 각종 인센티브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우려 대목이다.

SH공사 관계자는 “사업장마다 도시계획적인 부분이 고려돼야 하기 때문에 동일한 인센티브가 무조건적으로 이뤄지는 것 아니다”면서 “하지만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 지정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대를 품고 온 주민들은 공공재개발 기대효과에 의문이 더 커졌다는 분위기다. 이번 설명회에 참여한 성북5구역 주민은 “메이저급 시공사가 선택 가능할 수 있다고 해도 공사비가 낮게 책정되면 이름만 빌리게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든다”면서 “SH와 LH 두 공공기관의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조합이 시행자도 선택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장위9구역 주민은 “공공재개발에 대한 실효성이 없냐는 말이 많아 설명을 듣기 위해 찾았는데 세부적인 내용에서 전혀 해소가 되지 않았다”면서 “공공재개발로 인해 사업성이 보장될지 여전히 의문이고, 서울시가 입법적으로 보완할지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을 구하지 못했다”고 했다. 양천구에서 온 한 주민은 “실제 와서 들어보니 공공이라 해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아니었다”면서 “보나마나 건축수준만 떨어질 것 같다”고 잘라 말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평가 기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SH관계자는 “후보지 물량은 숫자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면서 “재개발 예정·해제구역이 얼마나 신청할지 알 수 없어 선정 기준은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SH공사, LH는 8월까지 설명회를 진행하고 9∼11월 공모 접수, 후보지 검토, 후보지 선정을 거칠 예정이다. 이어 11월부터 후보지 주민설명회, 공공시행자 지정,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지정 등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