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원 금투협회장 "자본시장 관련법안 국회 통과 시급"

by김성훈 기자
2019.07.18 15:02:00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하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금투협).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권용원(사진)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사모펀드 체계 개편’ 등 자본시장 관련 14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부동산신탁사가 주택 조합사업이나 전통시장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부동산사업 활성화’와 자본시장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공개 토론회 계획도 내놨다.

권 회장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열린 하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노후와 기업 성장을 위해 자본시장이 더는 ‘조력자’가 아닌 ‘주력자’가 되어야 한다”며 “국민 자산증대와 자본시장 선진화 등을 목표로 세부 계획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하반기 주요 과제로 △자본시장 관련 14개 주요 이슈 입법 지원 △자본시장 규제 선진화 검토 △공모펀드 활성화 등 자산운용산업 혁신 방안 검토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후속조치 진행 △부동산신탁업 활성화 △기업 구조조정 관련 자본시장 역할 강화 등 11개 항목을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로 꼽았다.

권 회장은 자본시장 관련 14개 이슈 입법 지원과 관련해 “지난해 기준 최근 5년간 퇴직연금 연평균 수익률이 국민연금(4.0%)보다 낮은 1.9%에 불과했다”며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와 디폴트 옵션(자동투자 제도) 도입 취지가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을 통한 국민 노후대비 및 근로자 선택권 확대임을 강조할 수 있도록 취지를 잘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투자업권 규제가 약 1400여건에 달하는 상황에서 규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자본시장법령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권 회장은 공모펀드 활성화 등 자산운용산업 혁신 방안에 대해 “국민 재산증식을 위한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정책마련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매력적인 공모 신상품이 출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자산운용시장 전반의 신뢰 회복을 위해 업계의 노력과 투자자 지향적 제도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동산신탁사가 주택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단독시행 또는 사업대행 방식으로 주택조합사업이나 전통시장 정비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앞서 협회는 지난 7~14일 ‘한국 부동산신탁업계 NPK 대표단’을 꾸리고 도시재생 선진모델 파악을 위해 영국과 아일랜드를 방문했다. 대표단에는 권 회장을 비롯해 국내 7개 부동산신탁사 대표이사 등 총 8명이 참여했다.

권 회장은 “영국 버밍엄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부동산 개발·투자 관련 담당자들을 만나 현지 부동산시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역동적이고 희망적인 모습을 발견했다”며 “국내 신탁사의 전통시장 재개발사업이나 주택조합 사업이 어떻게 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주요 현안에 대해 가감 없이 의견을 나누는 ‘불스홀 오픈 포럼(가칭)’ 추진 계획도 밝혔다. 권 회장은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편하게 의견을 나누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생긴다면 (포럼을) 거절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며 “주요 현안에 대해 모아진 의견을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포럼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시행 두 달째를 맞은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한 평가를 묻는 말에 “시행 첫 달 거래량 감소는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미·중 분쟁 장기화 등의 이슈가 이어지면서 생겨난 결과라고 본다”며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유동성 촉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증권거래세 0.05%포인트 인하가 끝이 아닌 점진적 인하의 첫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며 “거래세의 단계적 인하와 양도세 체제 개편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장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