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1심 선고..與“사필귀정” vs 한국“文대통령 간담 서늘해야”

by임현영 기자
2018.04.06 17:17:00

6일 오후 서울역에서 한 시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법원이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것을 두고 정치권 입장이 엇갈렸다.

범 여권은 대부분 ‘사필귀정’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번 판결에 가장 간담이 서늘해야 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정부·여당에 날을 세웠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선고를 “민심을 반영한 사필귀정이자 죄에 상응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선고 형량은 최고의 권력인 대통령의 신분을 이용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법치 질서를 훼손하며, 대기업으로부터 사익을 취한 위법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심판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선고 공판에 불출석한 데 대해선 “재임시 강조하던 법치주의를 피고인이 되자 정면으로 부정하는 태도”라면서 “매우 부적절하며, 판결을 지켜보는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다”라고 지적했다.



범 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도 “총체적 국정농단이 확인됐다”며 “법정에 출석해 국민들께 참회하고 직접 사과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박 전 대통령에게 다시한번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정의당은 “박 전 대통령의 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적은 형량을 아쉬워하기도 했다.

반면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오늘 재판부 판결내용은 이미 예견됐던 것”이라며 “재판과정을 스포츠 중계하듯 생중계 한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논평했다. 이어 “이 순간을 가장 간담 서늘하게 봐야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여권에 대립각을 세웠다.

같은 야당이지만 바른미래당의 입장은 한국당과 미묘하게 달랐다. 이날 선고를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해 준 판결”이라고 했다.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의 불행한 말년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더 이상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해 준 판결”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 정치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정략적으로 이용해 국민을 양 극단으로 나누고 갈등과 대립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며 “ 분열은 끝내고, 통합이 시작돼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