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징역 2년' 구형에…"진실 못덮어"vs"무죄 드러날 것"

by한광범 기자
2024.09.20 22:41:0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징역 2년 구형을 두고 여야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민주당은 20일 당 차원에서 검찰 구형을 맹비난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치 검찰의 억지 기소와 정적 제거를 위한 무도한 구형은 진실의 법정에서 무죄로 드러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 집행기관으로서 오히려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고 있는 검찰의 만행이 법정에서 통용될 수는 없다”며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사건을 진실 그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판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도 검찰 구형 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을 조작한 검찰이 터무니없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이 억지기소, 진술조작, 공소장변경, 방어권침해, 객관의무 위반 등 상상을 초월하는 불공정·불법 수사와 기괴한 말과 논리로 이 대표를 말 그대로 ‘사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검찰이 온갖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수사를 해놓고 뻔뻔하게도 무도한 형량을 구형했다. 공작 수사를 통한 정치탄압”이라며 “법 기술을 써서 법을 왜곡시킨 검찰 독재의 끝판왕이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친위 쿠데타”라고 맹비난했다.



당 2인자인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해 전현희·김병주 최고위원과 이해식 비서실장은 이 대표와 함께 법정에 나가 직접 결심공판을 지켜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20일 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제아무리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을 시도해도 진실은 덮을 수 없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한다. 법원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피하려 의회 정치와 사법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시켜왔다”며 “판결이 늦어진 만큼 1심 재판부가 어떤 정치적 계산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혁신당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어떤 판결이 나오든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열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징역 2년 구형에 대한 적절성은 사법부가 판단할 몫”이라며 “거대 양당 모두 이 대표의 선고가 나오기 이전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승복할 것을 국민 앞에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