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진 부족, 전공의 이탈 때문…강원대 등 군의관 배치”

by박태진 기자
2024.09.03 17:17:09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최근 전국 곳곳에서 응급실 대란이 연일 벌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4일부터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병원, 이대목동병원에 군의관을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다. 또 최근 응급실 의료진 부족과 관련해서는 지난 2월부터 이어진 전공의 이탈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의 응급실 현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응급실이 조속히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4일부터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에 군의관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라며 “건국충주병원 운영 제한에 대비해 충북대병원에 군의관을, 충주의료원에 공보의를 배치해 진료 차질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응급실이 단축 운영하고 있으며, 1개 기관은 단축 운영할 예정”이라며 “이대목동병원은 매주 수요일 야간진료를 제한 운영하지만 추석연휴는 정상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강원대병원 5명 △아주대병원 3명 △이대목동병원 3명 △충북대병원 2명 △세종충남대병원 2명 총 15명의 군의관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일 평균 응급실 내원 환자가 줄어들고,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증가하는 점을 들며 응급의료 붕괴는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반박했다. 응급의료기관 의료진 부족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도 지난 2월 전공의 이탈로 비롯된 비상진료체계로 발생한 상황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박 차관은 코로나19 환자가 감소하면서 응급환자도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평시(2월 1주) 일 평균 응급실 내원환자는 1만7892명이었으나 8월 3주 1만9783명으로 증가했다가 8월 4주 1만7701명으로 감소했고, 8월 5주에는 1만6423명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4~5 등급에 해당하는 경증, 비응급 환자는 평시 8285명이었으나 8월 3주에 8541명으로 증가했다가 8월 4주에 7566명으로 감소했고, 8월 5주에는 6967명으로 감소했다는 점도 들었다.



응급실 또한 전체 409개 중 99%인 406개소가 24시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2일) 기준 응급의료기관 병상은 5925개로 평시 6069개의 97.6%가 가동되고 있다고 했다.

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전체 의사는 지난해 4분기 2364명으로, 지난달 21일 기준 1734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1418명에서 1484명으로 66명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전문의 부족으로 응급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대신 중증응급질환의 진료제한은 새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인력 부족에 기인한 오래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연휴 기간이 응급실 유지에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응급실은 주로 응급 환자를 진료하고, 경증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여 응급실 환자를 분산한다는 계획이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경증 환자는 응급실 대신 문을 연 당직 병·의원으로 가달라’는 내용의 캠페인을 진행한다”면서 “또 추석 연휴 기간부터 경증 비응급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방문하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90%로 인상하는 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추석 연휴, 공휴일에 운영할 당직 병·의원 신청을 받고 있다.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 3500여개의 당직 병·의원을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