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년 R&D 투자 대폭 확대"…의료개혁도 신속 추진

by권오석 기자
2024.03.26 17:11:38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R&D(연구개발) 분야 투자 규모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국가 미래 전략 기술을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의대 증원 추진을 기점으로 의료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해에는 ‘R&D(연구개발)다운 R&D’로 개혁의 첫걸음을 뗐다”면서 “2025년도 R&D 투자 규모는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이 논의됐다.

앞서 정부는 R&D 분야 ‘카르텔’를 혁파하겠다는 명분으로 올해 R&D 예산을 축소했다. 이에 올해 R&D 예산을 전년 대비 16.6%(5조 2000억원)으로 줄인 25조 9000억원으로 예산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과학기술계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정부안보다 6000억원 늘어난 26조 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윤 대통령은 “AI(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인 국가 미래 전략 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겠다”면서 “이러한 투자 확대와 함께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에 대한 예타를 면제하고 연구 장비를 적시에 도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건전재정’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의대 2000명 증원을 발판 삼아 의료개혁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인력 확충을 비롯해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 리스크 합리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라면서 “정부의 의료개혁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