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민주노총 총파업에 "서민 삶 끌어내리는 정치운동"

by박종화 기자
2023.07.03 19:10:13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두고 ‘정치운동’이라고 비판했다.

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선언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장관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민주노총 파업은) 정당한 파업이라고 할 수 없다”며 “경제위기 극복의 실타래를 풀어나가야 할 이 중차대한 시점에 민주노총은 국민경제와 일상생활을 볼모로 오늘부터 2주간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노총이 외치는 구호는 어렵게 잡은 경제회복의 실타래를 끊고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끌어내리는 정치운동이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부터 2주간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노총은 정부가 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노란봉투법(파업으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공공요금 인상 등도 파업 명분으로 삼았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7월 총파업은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대중화하는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이 장관은 “노동조합법은 파업 등 쟁의행위는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도록 하고 있다”며 “정부는 그동안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행사는 보장하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불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왔다”고 경고했다. 그는 “민주노총은 노동운동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야 한다”며 “무책임한 파업을 중단하고, 우리 경제·사회의 주체로서 우리 경제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서는 책임 있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