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 ‘기술·인력 빼가기’ 막는다…민관합동 ‘모니터링 체계’ 구축

by강신우 기자
2022.07.21 16:22:37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소프트웨어(SW) 산업분야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해 제도개선 등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등 유관기관이 기업지원과 예방활동, 제도개선 등을 위한 협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지원반(지원반) 회의를 정례화해 SW산업 분야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업계에서 수집한 사례들을 함께 논의하고 사업자 교육· 표준계약서 보급 등의 예방활동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원반에서 관련분야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함께하는 지속적인 공동 노력을 통해 향후 SW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장 환경 개선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여전히 거래단계별 여러 불공정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테면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 기술·인력 빼가기 등의 불공정행위는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의 비중이 높은 SW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걸림돌이다.

지원반에선 이러한 불공정거래 제보를 3개 부처가 함께 모니터링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이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과업 추가, 부당한 하자보수 요구 및 대금 미지급 등의 불공정관행 개선에 초점을 맞춰 성장하는 SW사업자들을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다.

지원반은 앞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열고 필요한 경우 유관부처 및 기관을 추가하는 등 지속적 성과점검·공유와 추가과제 발굴을 통해 실질적인 시장환경 개선이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