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투기판 내몬다"…심상정 "빚으로 집사는 정책 그만"

by김유성 기자
2022.02.11 21:24:57

[이데일리 김유성 김보겸 기자] “청년에게 빚내 집사라 정책 그만좀 내라”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11일 열린 2022 대선후보 초청 2차 토론회에서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청년 주택 정책을 지적했다. 심 후보는 이들의 공약이 LTV 등 대출 완화를 주내용으로 하고 있어 청년들이 처한 주택 현실과는 괴리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왼쪽부터)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심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청년 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해 LTV를 최대 80~90%까지 해주겠다고 했다”면서 “서울집값이 12억원인데 9억원을 30년만기로 대출을 받으면 원리금은 월 330만원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최소 소득 1억원이 돼야 한다”면서 “두 후보가 말하는 생애최초구입자들은 결국 1억원 수준의 고소득자를 위해 설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는 “정확한 지적”이라면서도 “전제가 약간 다르다”고 답했다.



그는 “건축 원가가 현 시세에 절반에 불과하다”면서 “그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평 주택 기준 2~3억원으로 예상했다. 다만 어느 지역이 2~3억원 수준이 될지는 답하지 못했다.

심 후보는 “청년들에게 ‘빚내서 집 사라’ 이런 정책 그만해라”면서 “이거 방치하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까지 간다”고 우려했다.

이어 “약탈적 대출을 청년 주거대책으로 내놓는 것은 청년들을 투기판으로 내모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후보는 “서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청년 주택 신도시를 짓겠다고 한 것이고 이를 계산하면 월 100만원 정도로 계산한다”면서 “이것 자체도 하나의 자산 축적이 되기 때문에 문제있는 제도는 아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