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뉴스] 검찰, 구미 여아 친모 석씨 기소 '혐의는?'

by정시내 기자
2021.04.05 17:00:00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3월 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가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5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석씨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기소했습니다.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석씨의 딸 김씨가 낳은 여아를 대상으로, 사체은닉 미수 혐의는 숨진 여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입니다.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는 10년 이하 징역, 사체유기 미수죄는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석씨가 법정 최고형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석씨는 5회 유전자(DNA) 검사 결과를 받아 숨진 아이의 친모임이 드러났지만 여전히 출산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당초 숨진 여아의 엄마로 알려졌던 김모(22)씨는 지난해 8월 이사를 하면서 빈집에 아이(숨진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아동복지법·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씨 첫 재판은 9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립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LG전자가 5일 적자를 내던 모바일사업을 종료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LG트윈타워.

LG전자가 오는 7월 31일부로 스마트폰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LG폰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사후관리(AS)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LG전자는 5일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종료 후에도 LG전자 모바일 제품은 각 국가의 유통 상황에 따라 일정 기간 구매가 가능하다”며 “고객님들께서 불편함 없이 저희 제품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사후 서비는 기존과 다름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AS에 대해서는 국가별 기준과 법령에 따르겠다는 방침입니다. AS 제공 및 수리, 부품공급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배터리, 충전기, 전원 케이블 등 모바일 소모품은 부품 보유 기한에 따라 구매가 가능합니다. LG전자는 기존 모바일커뮤니케이션(MC)사업본부 내 SW 인력 중 일부를 스마트폰 유지·보수 인력으로 잔류시킬 예정이다. 서비스센터 내 스마트폰 AS를 담당하는 인력도 당분간 유지합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닷새 연속 500명대를 기록한 4일 오전 서울역 임시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정부가 11일 종료되는 현재의 거리두기에 대한 조정 여부를 금요일인 9일 발표합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일 “금요일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변동 사항이 있으면 다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는 11일까지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300~400명대 확진자가 이어지며 정부는 2월 15일부터 지금까지 약 8주간 현재의 거리두기를 연장해왔다. 5일 신규 확진자는 주말 검사 건수 완화에 따라 확진자가 400명대 후반에 그쳤으나 6일부터 다시 확진자가 500명대를 기록할 경우 지난주부터 시작된 증가세가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 때문에 정세균 국무총리도 확진자 추이가 이어진다면 거리두기를 강화할 수 있다고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수도권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전북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가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5일 현재 경기도 광명 및 시흥 등 3기 신도시 예정지에 미리 토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는 LH 직원을 포함한 4명(3건)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거나 신청할 예정입니다. 현재 영장을 신청한 사건의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맞춰 관련 서류를 보강한 후 조만간 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사를 이끌고 있는 최승렬 특별수사단장은 “특수본 핵심인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최근 5년간의 거래내역, 금융자료 등 방대한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고발, 수사의뢰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투기 의심자를 특정했다”며 “이를 통해 (참여연대 등의) 고발사건과 별개로 LH 직원 및 친구와 가족, 지인 등이 투기 정황이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투기 의혹의 핵심인물인 ‘강 사장’으로 불린 전직 LH 직원 A씨가 해당 지역 땅을 처음 사들인 것은 2017년 9월입니다. 이후 2019년까지 A씨와 연루된 이들의 투기가 이어졌고, 총 28명의 투기 정황이 확인돼 경찰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후 전북 지역 주민들이 광명·시흥 지역 땅을 많이 매수했다는 사실이 경찰의 추가 수사로 드러났고, 이와 관련한 수사대상은 총 36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