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계 갈등 극단으로…의협 "9월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by안혜신 기자
2020.08.28 21:19:43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가 전공의·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 고발 조치한 데 대응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무기한 총파업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28일 용산 임시 의협회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 회의 결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정했다”면서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10명을 고발한 조치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은 부당한 공권력의 폭거인만큼 가용한 모든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정부의 조속한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며 “우리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내달 7일부로 제3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무기한 일정으로 돌입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전국의사 2차 총파업 첫날이었던 지난 26일 서울 중구의 한 병원에 휴진을 알리는 문구가 붙어 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최근 의료 정책에 반대하면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집단휴진에는 전임의까지 가세해 의료공백이 커지고 있다.

이날 기준 144개 전공의 수련기관 중 파업 참여 등으로 근무를 하지 않은 전공의 비율은 75.8%(8700명 중 6593명), 전임의 비율은 35.9%(2264명 중 813명)로 집계됐다.

의협 역시 지난 26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집단휴진을 단행했다. 다만 의협 주도 2차 의사총파업의 마지막 날인 이날 의원급 의료기관의 휴진율은 6.5%로 10%에 미치지 못했다. 첫날인 26일 10.8%, 둘째 날인 27일 8.9%보다 낮아진 수치다.



의협의 이번 무기한 파업 결정은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실제로 일부 의사에 대한 고발까지 진행한 데 따른 반발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의사단체 집단행동 대응 특별브리핑을 통해 “오전 10시부터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면서 “전국 수련병원 30개소(비수도권 20개소, 수도권 10개소)에 대한 현장 집중조사를 실시해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 여부도 확인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지난 26일 수도권 소재 수련기관의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의협은 정부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 네 가지 정책에 대한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정책에 대한 전면 철회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신 코로나19 확산세가 위급한 만큼 당분간 모든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상황이 안정된 이후 다시 논의를 진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의협도 정부와의 대화 가능성은 열어뒀다. 최 회장은 “제3차 총파업 이전에 정부의 제안이 오면 진정성 있게 협상하겠다”며 “범투위 내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