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도발 또 단행할듯…국정원 “ICBM 발사 징후 포착”(종합)

by김기덕 기자
2023.08.17 15:25:31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가정보원은 17일 북한이 한미일 정상회의 또는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 여러 종류의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 내부 식량 상황이 악화되면서 아사(餓死)자가 속출하는 등 주민 내부 반발이 갈수록 커지자 불평분자 색출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보고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파악한 바로는 ICBM 발사 지원 차량 활동이 활발한 것이 평양 등에서 포착됐다”며 “액체연료 공장에서 추진체가 빈번히 반출되는 등 ICBM 발사 준비 징후가 계속 식별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북한에서) 고체 미사일 생산시설에도 차량 활동이 이례적으로 활발해지고 있으며,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합동 훈련이 예상된다”며 업무보고 내용을 전달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하반기 최우선 주문과제로 군사 정찰 위성의 기술적 준비 완료를 요구했다”며 “지난번 실패한 군사 정찰 위성 결함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일 75주년을 맞아 8월 말 또는 9월 초 발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국정원 의견을 전했다.

17일 오전 국회에서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

또한 북한에서는 올 들어 내부 식량 상황이 악화되면서 아사자가 속출하는 등 내부 동요가 있는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하고 있다. 실제 올 들어 7월까지 북한에서 아사(餓死)자가 240여견이 발생했다. 이는 최근 5년 평균치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북한에서는 주민들 사이에 내부 반발과 불평이 커지자 이를 막고자 지역당 산하에 ‘불평분자 색출 TF’를 만들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유 의원은 “북한에서 장마당 거래를 사실상 금지하는 통제를 하면서 주민 불만이 커지자 이러한 TF를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적곡물거래 금지 정책, 군량미 우선 배분 등의 조치가 사실상 장마당을 통한 곡물거래를 금지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장마당은 북한 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자생적으로 형성된 곳으로 주민들이 이 곳에서 소규모 거래나 상행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근 북한은 장마당을 막고 식량 통제를 강화하는 정책 기조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맡을 당시 언론장악 시도를 위한 문건과 관련한 질문도 나왔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장에게 해당 문건을 본 적이 있는지를 물었는데, 이 후보자와 관련한 문건을 본 적이 없다는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해당 문건은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에서 대변인, 홍보수석 등 재직할 때 국정원에 요청해 방송, 언론계에 대한 사찰 등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문건이다. 이날 회의에서 윤 의원이 국정원 기조실장, 2차장 등에게 관련 문건을 재차 물었지만 “확인하지 못했다. 보지 못했다”고 답변이 돌아왔다.

이와 관련해 유상범 의원은 “국정원이 2017년 개혁위에서 언론에 공개한 문건은 보관돼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변했지만, 나머지 자료에 대해서는 유출 경위 파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국정원이 보관 중인지는 여부는 확인하지 못한 사안이라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