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고용부, 한국노총 추천한 최저임금 위원 공식 거부

by김은비 기자
2023.06.26 19:05:14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고용노동부가 한국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으로 추천한 김만재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을 공식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행위 혐의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 근로자위원으로 제청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요구안 발표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6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후 한국노총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 의뢰’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고용부는 공문을 통해 “귀 단체에서 추천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후보자(김만재)에 대해 검토한 결과 23일 해촉된 근로자위원(김준영)과 공동 불법행위 혐의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제청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이 29일까지인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적합한 새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고 덧붙였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지난 21일 정부가 구속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해촉하면서 근로자위원 1명이 부족한 상태로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새 근로자 위원 추천 권한이 있는 한국노총은 새로운 근로자위원으로 김만재 금속노력 위원장을 추천했지만, 정부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지난 2일 구속된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둘러 진압을 방해하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위원장도 이 과정에서 경찰 진압을 막다 경찰에 연행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구속되진 않았지만, 경찰은 공동정범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27일 열리는 제8차 전원회의에 앞서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거부 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도 “근로자위원이 한 명 빠질 경우 최저임금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등에 대해 검토 후 다른 위원 추천 여부 등에 대해 내일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사 동수 원칙’에 따라 1명의 결원이 투표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27일 열리는 8차 최임위에서는 본격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 논의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노동계는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9260원)보다 26.9% 인상된 수준으로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으로는 255만1890원이다. 경영계에서는 구체적인 인상폭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이유로 작년과 같은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법정 심의기한은 오는 29일까지다. 최임위는 다음주 최소 두 차례 회의를 더 열 전망이다. 최저임금 최종 고시 시한은 8월 5일이다. 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