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 대응" 21년만 양대노총 참여 노사정 대화 급물살

by김소연 기자
2020.05.12 15:42:36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21년만에 양대 노총이 참여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코로나19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열리는 비상협의인 만큼 속도감 있게 진행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밖에서 이뤄지는 노사정 대화에 부정적이었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참여를 결정하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양대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열리는 건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현 경사노위)에서 탈퇴한 후 21년 만이다. 다만 합의도출은 쉽지 않아 보인다. 코로나19발 고용위기를 놓고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크다.

12일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한국노총의 참여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노사정 대화는 더 이상 늦추면 안된다. 총리실 주관으로 속도감 있게 빠른 일정이 모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이 참여 의사를 밝힌 만큼 총리실에서는 실무협의를 거쳐 일정을 조율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 노사정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노사정 대화는 양대노총을 포함해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6자 회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실무협의를 거쳐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대화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 일정을 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사노위에 불참 중인 민주노총은 코로나19를 놓고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을 위한 코로나19 위기 대응 노사정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경사노위 밖 노사정 대화가 추진돼왔다.



노동계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노동자의 해고를 막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한해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사회적 안전망 확보 측면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 대화 핵심 주제로 해고금지·총고용유지에 대한 요구를 강하게 주장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 비상협의에서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할 의제로 해고금지를 꼽았다. 김 위원장은 “국민 세금으로 경제 상황 극복을 위한 각종 재난지원, 세제혜택을 기업에 주고 있기 때문에 해고금지, 총고용유지, 생계 보장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민고용보험을 포함한 사회안전망 대폭 확충도 중요한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했다.

경영계가 임금 삭감이나 동결, 쟁의행위 자제 등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 김 위원장은 “노사정 비상협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어떤 자세로 임할지가 중요하다. 지금 시기에 기업의 이익을 확장하려 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시간도 유연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에서도 전국민 고용보험은 현실적이 난관이 많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노사정이 뜻을 하나로 모으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코로나19발 위기에 노사가 서로 양보하지 않으면 새로운 노사정 대화 틀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